보조금 연료 쓰지 못하게 된 오졸과 자가용 운전자

 

새 연료 보조금 계획에 반발하는 온라인 호출 택시 기사들

Wed, December 4, 2024

 

2024년 8월 22일 국회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기사들 (JP/Salman M. Vermonte)

 

어플리케이션 기반 온라인 호출차량 기사들은 저소득 운전자들에게 정부가 현금이체 형식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대신 자가용 사용자들을 보조금 연료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호출 사륜 및 이륜 택시 기사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위를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륜차 행동(Garda)을 이끄는 이군 위짝소노는 온라인 기사들이 보조금 연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수혜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런 결정을 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시위의 물결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지난 11월 27일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보조금 연료를 오직 노란색 번호판을 단 버스나 택시 같은 공공차량과 트럭에게만 제공하겠다는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발언은 검정색 또는 흰색 번호판을 단 일반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온라인 호출 택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을 격분시키기 충분했다.

 

교통부는 온라인 택시의 요금을 규제하기 시작하고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온라인 택시를 공공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비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보조금 연료를 살 수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를 오직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기사 협회(ADO) 따하 아리엘 샤파릴 회장은 당국의 그러한 방침을 비난하며 정부가 어플리케이션 기반 온라인 호출 기사들이 보조금 연료를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현재 도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호출차량 서비스의 실태에 대해 바흐릴 장관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보조금 연료의 제공 기준을 차량 번호판 색상에만 두지 말고 대중의 수요과 관련된, 보다 질적인 부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보조금 연료 제공정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겐 현금이체 형태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정색 번호판 차량을 가진 이가 저소득층일 경우 현금이체 형태의 보조금을 받아 일반 연료를 구매하는 데에 보태면 보조금 연료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아니냐는 논리다. 물론 그 기저에는 검정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가 대체로 자가용을 가진 부자들이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자 연대(SPAI)의 릴리 뿌지아티 회장은 당국의 그러한 방침이 궁극적으로 배달 기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새 연료 보조금 정책을 반대했다.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보조금 연료 대신 이를 현금 이체로 대체하는 것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호출 서비스 기사들은 연료 외에도 주차료, 유지보수비, 차량 할부금, 인터넷 데이터 비용 등 지출해야 할 항목이 적지 않다. 운전자 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대출을 매달 할부로 갚는 기사들도 있어 이 모든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라인 기사들은 더 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한편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에너지 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보건, 교육 및 식량 가용성 개선 등 다른 우선순위의 국가정책들을 수행할 예산을 충당할 중요한 자금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전 정부로부터 승계한 신수도 이전 외에도 연간 최대 450조 루피아(약 39조 원) 규모의 대형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하려는 쁘라보워 정부로서는 갖은 이유를 대고서라도 자가용, 외국인 차량, 기업 차량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가혹하게 줄이려 할 수밖에 없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12/04/planned-fuel-subsidy-scheme-faces-backlash-from-ojol-driver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