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이전해도 국회는 자카르타 잔류?

 

신수도 이전에도 불구,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시도

Tue, March 19, 2024

 

인도네시아 국회 (JP/Dhoni Setiawan)

 

깔리만탄의 신수도 누산타라로 국가 행정기능이 옮겨가도 국회는 자카르타에 남겨 자카르타를 ‘입법도시’로 만들자는 일단의 국회의원들 제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법도시 제안은 3월 18일(월) 국회 법사위원회(Baleg)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것이지만 협의 상대방인 정부가 이를 일축해 결국 국회의 자카르타 잔류 제안은 각하되었다.

 

해당 제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정부-국회간 회합은 수도 이전 후 자카르타에 어떤 기능과 위상을 부여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자카르타 특별지역(DKJ)법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자카르타 특별지역법은 법사위에서 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국회가 바꾸겠다는 것을 협의 상대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여 사뭇 이례적이다.

 

그 회의에 참석한 아흐맛 바이도위 의원은 자카르타에 입법도시라는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음을 CNBC 기자에게 처음 전하면서 일부 입법 활동이 누산타라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핵심적인 입법활동은 DKJ에 남겨놓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월 18일(월) 회합의 원래 의제는 DKJ법안 현안목록(DIM)을 협의하자는 것이었는데 돌연 튀어나온 입법수도 제안이 다른 의제들을 모두 덮어버렸다. 의원들은 자카르타 잔류를 강력히 원한 반면 모든 국가기관이 누산타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은 해당 제안을 완강히 거부했다.

 

해당 제안 반대에 앞장선 정부측 협상 대표 수하자르 디안토로 내부무 사무총장은 행정부만 깔리만탄으로 옮겨가고 입법부가 자카르타에 남는 것은 수용 가용한 옵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아흐맛은 국가 수도 기능을 한 도시에 몰아놓지 않고 프레토리아를 행정수도로, 케이프타운은 입법수도로, 블룸폰테인을 사법 수도로 하여 세 개의 도시에 수도 기능을 나누어 설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들며 현안목록 572번(DIM 572)에 ‘할 수 있다’는 문구만 포함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안목록 572번은 원활한 수도이전을 위해,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부 기능, 국무, 국가 기관 및 여타 기관, 단체들이 누산타라 수도(IKN) 마스터플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포함된 절차에 따라 신수도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를 ‘신수도로 이전하거나 자카르타에 남을 수 있다’고 수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지지 않자 국회의원들은 수하자르 사무총장에게 장관 견해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회합은 결국 해당 사안의 수정 없이 종결되었고 이제 자카르타 특별지역법은 국회 본회의 인준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헌법 전문가 비피트리 수산티는 해당 초안이 법사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국회가 원하는 바가 정부의 열망과 달랐다면 왜 그렇게 해당 법안을 졸속히 초안하고 동의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또한 미얀마가 2005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Naypyidaw)로 옮긴 사례를 들며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입법수도’ 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미얀마의 신수도는 아직까지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비피트리 교수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싸서 자카르타와 누산타라 사이를 뻔질나게 오가게 될 텐데 이는 납세자들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03/19/lawmakers-fail-with-bid-to-avoid-move-to-kalimanta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