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진입 문턱 전국득표율 1~2%로 낮추자는 담론

 

전국득표 4%, 신당에겐 너무 높은 국회 문턱

Kompas.com - 02/03/2024, 13:50 WIB

 

인도네시아 국회 (TRIBUNNEWS/DANY PERMANA )

 

복스폴 리서치 컨설팅 센터 창립자 겸 CEO인 빵이 새르위 차니아고도 현재 전국 득표 4%로 되어 있는 의회 입성 최소 요건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이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기존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빵이는 3월 1일(금)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정당들을 전국 득표 4%라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선거의 취지대로라면 어느 정당이든 최소 30만 표를 득표하면 국회 의석 한 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특정 지역구에서 자신이 낸 후보들이 다수 득표를 하더라도 해당 정당의 전국 득표가 4%를 넘지 못하면 의회 진출이 무산되고 그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사표가 되므로 실제로 너무 많은 민의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규모 정당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다 섬세하기 반영하기 위해서는 4%라는 의회 문턱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생정당들이 대개 0.2~2.6%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국회에 들이기 위해서는 진입 요건을 1~2%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MK) 대변인 에니 누르바닝시 판사는 이번 헌재 결정문 116/PUU-XXII/2024에서 4% 전국득표율 조건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의회가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내 진입하려면 왜 꼭 전국득표율이 4%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애니 대변인이 3월 1일(금)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어 최소한의 득표를 한 정당이라도 그에 준하는 의석을 배정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4%라는 문턱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못하는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는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즉 현행 선거제도는 일정량의 사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에니는 이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실상 선거 결과가 득표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9년 선거 전에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4/03/02/13504231/ambang-batas-parlemen-4-persen-dinilai-hambat-parpol-baru-banyak-suara?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