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KITAS 취득불망 - 등재이사 외엔 연장불가능한 6개월 취업비자 발급

최근 몇년간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회사설립조건, 구비서류, 취업비자 등에 대한 조건들이 계속 변경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이번엔 외국인 근로자 전체에 대해 정관상 등재이사가 아닐 경우 연장불가능한 6개월짜리 취업비자만 내주겠다는 규정이 선포되었습니다. 죽으라는 거죠.

결과적은 이사급 이하의 외국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 외국인회사에 보다 많은 현지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그 배경이겠지만 정작 이 규정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들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마느냐, 또는 차제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낌새를 이미 2014년 초부터 눈치채고 그간 베트남으로 옮길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현지 기반들을 알아보고 제휴해 보았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에 집중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전력을 쏟아 붓는 와중에 벌어진 이런 규정의 변경들은 참 좌절감 느끼게 만듭니다.

11월 초순 한 네이버밴드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며 동요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하 밴드 본문

정선 08121004999 한인포스트.YTNi.카톡id: haninpost

7일 전807읽음

<한인포스트 부글부글> ■6개월 취업비자 편■ 

인력이주부 즉 노동부는 외국인 6개월 취업비자  강행으로 한인동포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청 경찰청 등 합동단속에 보다도 더 큰 문젭니다. 6개월 취업비자이다보니 매 6개월마다 온 가족이 출국해야 하기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6개월 비자는 년초에는 25이하 55세 이상에 적용하더니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모든 직원에게 6개월 취업비자 imta와 거주제한비자 kitas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발효되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전문인력 자유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핑계같습니다. 투자기업에까지 강제적용하는 걸보면....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기에 그냥 하라는데로 당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관련단체 기관이 나서 행정부나 국회에 건의라도 해야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다 한인사회 어찌될찌 모르겠습니다.
한인포스트는 특별 연재 부글부글 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최근 6개월 비자 피해사례를 알고 계신분은 댓글이나 개인톡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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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대로 일반직원 보다는 투자법인, 현지 로컬법인의 등재이사이어야 1년비자 가능합니다.

7일 전

현지 로컬법인(PMDN) 인 경우 서비스업종(물류)은 등재이사가 아니더라도 Technical Advisor로 1년 비자 받고 있다하며 관련 업무진행하는 컨설팅업체들에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것은 등재이사이면 1년 비자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합니다

7일 전

컨설팅업체에서 Depnaker에 RPTKA(외국인력사용 계획서) 신청시 현재 지속적으로 인니정부의 완화법령발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Depnaker직원들과 긴밀하게 잘 확인진행하도록 지속적인 재확인을 하면 진행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지시 및 진행요청을 안할 경우에는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6개월 비자로 진행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하오니 주의 요망바랍니다

7일 전

RPTKA 진행을 위한 서류접수보다 서류접수후 Depnaker직원과의 Skype연결 서류검사 확인을 위하여 거의 1달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것도 큰 불편함이지요. 다행히도 어려운 Skype연결후 확인 진행완료되면 RPTKA 승인 사인은 3일-4일내에 완료되네요

7일 전

현재로서는 로칼법인인 경우 회사정관상에 등재이사로 변경후 RPTKA진행하면 1년 비자받는데 문제없습니다.

7일 전

Felicidad 밤새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제보된 피해사례는 이렇습니다. 10여년 넘은 PMA투자법인인데도 몇개월동안 직원 비자가 안나와 결국 EPO처리하고 철수시킨 기업. 전문기술직인데도 비자가 안나와 결국 비즈비자로 다니지만 이마저 한번연장 4개월이라서 나가야지만 재입국을 거절당하면 아이학교 가족생계는 어찌해야할찌 당황하는 분. 모 그룹사 30대 직원인데도 비자가 6개월로 축소되어 온가족이 6개월마다 나가야. 유통 대기업 여직원도 마찬가지. 건설업에서도 금융업에서도 신발업에서도....

7일 전

정부당국은 투자신청시 3시간만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완벽한? 서류를 사전준비해야겠지요...수장들은 외국에 가서 대외적으로 투자유치에 혈안이지만 진작 기 투자진출한 기업은 인력제한을 하고 내쫒고 있는거죠. 중국이 그랬는데....최근 중화자본이 유입되면서 중화투자술책도 같이 접목되나 봅니다

7일 전

이런 상황에 지난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모국 투자 유치 행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기업이 참여했죠. 하지만 이보다 당국.국회를 찾아가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양면작전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7일 전

금일, 컨설팅직원과 다시 확인 결과 정관상(PMDN) 에 이상등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은 6개월 비자만 준다하네요. 인니정부의 외국투자 업체완화 법령공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6일 전

Felicidad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말이 되나요? 6개월이면 다 나가라는 거죠...이런 계획을  지난 년말에 감지했는데 설마?했는데...하지만 장관령이나 정부령이 아니고 청내 구두사항일 겁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6일 전

Felicidad PMDN뿐만 아니라 PMA도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구릅.대기업 직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6일 전

외국인들의 승인진행이 다들 어렵게 진행되어 Depnaker직원들이 Express charge를 주면 1주일안에 승인진행완료해 준다는 부패도 심한 상황이라 하니 부글 부글할 수 밖에 없으니 심각하네요

6일 전

더욱 황당한것은 6개월 비자받는 DKP-TKA(외국인력 사용보상금) 비용지불 역시 USD 600이 아닌 1년 비자와 똑같이 USD 1,200지불하고 있다하니 여러모로 지불비용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6일 전

6일 전

등재이사인경우 USD 1,200 외에  Permohonan DTKK : USD 300추가 지불되네요

6일 전

6일 전

Felicidad ㅑ

5일 전

오늘부터 kitas 수속 관련 케이블 수속비, 멀티 리엔트리 비자 비용을 이민국에 선납해야한다고  합니다.

4일 전

등재이사라하면 ...인니어로 뭐라고 표현함니까??

3일 전

PMDN 등재이사란 어떤 표현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