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작가 소득세 6%, 해외지급 인세 15%
Minggu, 19 Maret 2023 - 10:37 WIB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작가 인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15%에서 6%로 낮춘 것이 2023년 3월의 일이다.
당시 재무부는 해당 정책 홍보 차원에서 3월 17일(금)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유명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데위 레스타리(필명 디 레스타리)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겸한 대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레스타리는 작가 인세에 대한 소득세 15%가 과도하다는 늘 해왔기 떄문에 이번 인하조치를 누구보다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작가가 사망한 후 70년간 국내외적으로 작가의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세 소득세 인하는 작가 유족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인세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은 이들 중엔 유명 소설가 뜨레 리예(Tere Liya)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7년부터 이를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해당 인세에 대한 소득세율에 대해 이전에는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다며 작가들의 불만에 대해 고압적으로 자세로 일축해 왔다.
인도네시아에는 소설가의 인세는 소득세 23번(Pph 23), 해외로 지급되는 인세, 로열티는 Pph 26으로 분류된다.
2023년 3월 16일 국세청 규정 PER-1/PJ/202에 의해 조정된 해당 내용은 비단 작가의 인세뿐 아니라 작곡가, 음악가, 개발자 등이 받는 각종 로열티에도 해당된다. 해당 세금을 5분의 2로 줄인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 판권을 사온 경우 해외로 송금하는 인세는 비거주자에 대한 Pph 26 소득세로 간주되며 해당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20%이며 수혜자가 법인일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소정의 DGT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원천징수율 15%가 적용된다.
출처: 하리안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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