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2024 선거 폐쇄형 비례대표제 결정 미리 언급한 것이 국가기밀누설?
Minggu, 28 Mei 2023 16:30 WIB
개방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2017년 기본법 7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소원 취치에 부응해 예전의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헌법전문가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가 5월 28일(일) 밝혔다.
“오늘 아침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총선제도를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제 정당 로고만 보고 투표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중대(中大)선거구제처럼 광역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내는 시스템으로 각 정당의 후보 명단을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 프로필을 투표에 참고하는 반면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개별 정당이 해당 선거로 얻은 의석에 임의로 미리 공개하지 않은 인물들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데니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정보라면서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이 폐쇄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찬성했고 다른 세 명이 소수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매우 신빙성 높은 인물로 헌법재판관은 아니라고만 선을 그었다.
데니는 결국 인도네시아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선거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헌재 대변인 파자르 락소노(Fajar Laksono)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두 모은 후 헌재에서 이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 말해 사실상 이미 판결이 나왔다는 데니의 발언을 부정했다.
문제의 헌법소원은 데마스 브리안 위짝소노(Demas Brian Wicaksono), 유워노 삔따디(Yuwono Pintadi), 파흐루로지(Fahrurrozi), 입누 라흐만 자야(Ibnu Rachman Jaya), 리얀토(Riyanto), 노노 마리요노(Nono Marijono) 등 여섯 명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의 소원이 받아들여져 2024 총선이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면 유권자들은 각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누군지 모른 채 정당 로고만 보고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현재 원내 9개 정당 중 이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곳은 현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뿐이고 나머지 골카르, 그린드라, 나스뎀, 국민각성당(PKB), 국민수권당(PAN), 복지정의당(PKS), 민주당, 통합개발당(PPP) 등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만일 데니의 폭로대로 헌재가 폐쇄형 비례대표제 회귀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2024 총선에서 특별히 투쟁민주당에게만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셈이 된다.
한편 정부 측에서는 데니의 폭로가 나온 당일, 곧바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사전에 누출하는 것이 국가기밀누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의 출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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