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 번호판 도용한 관용차 검거
12월 26일 동부 자카르타 짜왕(Cawang) 지역에서 한 관용차 운전자가 RF 번호의 검정색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메트로 경찰청 교통통제센터(TMC) 공식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한 경찰관이B 1408 RFN 번호판을 단 차량에게 해당 번호판이 가짜라고 판단해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번호판을 떼어내자 그 밑에 B 1109 PQQ 번호의 빨간색 번호판이 드러났다.
빨간색 번호판은 정부기관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용차에만 부여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차량 등록 및 식별에 관한 2012년 경찰청장 규정 5호의 38조 3항과 공직기강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2005년 행정개혁부 장관령 8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장관령에서는 공무원들의 관용차량 사용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a. 관용차는공무원들의 기본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
b. 관용차는 근무일에만 사용한다.
c. 관용차는 시내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시외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장 또는 해당 허가권한이 있는 자의 서면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편 RF가 붙은 번호판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번호판은 특수 목적 또는 비밀 임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STNK 및 번호판 추천 및 발급에 관한 2012년 경찰청장 규정 3호에 기재되어 있다.
RF 번호는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세분되는데 예를 들어 경찰에서 사용하는 RF 번호판은 RFP로 표시된다. 육군은 RFD, 공군은 RFU, 해군은 RFL을 사용한다. 한편 RFS는 군경이 아닌 고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각 부처 국장급(2급 공무원)은 RFQ, RFO, RFH 등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RF 번호판들도 일반 번호판처럼 네 자리 숫자와 조합되어 있는데 경찰의 경우엔 해당 숫자가 1로 시작한다.
리스티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12월 26일(월) 경찰청 교통관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RF 조합 번호판 사용자와 용처에 대해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만한 RF 번호판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
메트로 경찰청 교통국장 라티프 우스만 총경은 대로에서 RF 번호판을 단 차량 운전자에게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선도차량 없이 RF 차량이 단독으로 경광들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 갓길 주행, 신호등 무시 등 RF 차량들의 위반사례가 차량 카메라에 자주 잡히곤 하는데 이런 경우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티프 총경은 규정 위반 RF 차량에게 시민들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더욱이 실제로 시민들이 도로에서 RF 차량을 제지하려면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안전운전자문회사의 훈련담당 이사 소니 수스마나(Sony Susmana)는 12월 26일(월) 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RF 번호판 사용자들을 시민들이 직접 제재할 수 있다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에는 RT, RW 등 통반장 등 중재자들이 있으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차량들이 질주하는 도로에서 RF 차량을 제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RF 차량 앞을 막아서기라도 하란 말입니까?” 소니는 이렇게 반문했다.
실제로 가능한 방안은 시민들이 RF 차량들의 규정위반사례를 촬영해 경찰에 제보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면 경찰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관련 동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달궈도 경찰이 본 체 만 체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경찰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냉담해질 뿐이다.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고 갈등과 충돌을 감수하며 규정위반자를 제재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무가 아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른 척하며 시민들에게 직좁 제재하라고 떠넘기는 것 역시 경찰이 할 말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코로나 환자 급증이 일본과 인도네시아에 끼친 영향 (0) | 2022.12.31 |
|---|---|
| 경질 위기에 몰린 나스뎀당 지분의 농업부, 환경삼림부 장관 (0) | 2022.12.31 |
| 매년 꾸타 해변에 밀려드는 수백 톤의 해양쓰레기 (0) | 2022.12.30 |
| 끌빠에서 타 운전자에게 칼 흔들어댄 파제로 운전자 (0) | 2022.12.30 |
| 나스뎀당 지분 장관 3명의 운명이 걸린 개각논의 (0)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