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총선참여 정당 자격심사결과를 조작?

선관위가 총선참여 정당 자격심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2019년 7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KPU), 선거감독원(Bawaslu),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2019년 총선 분쟁과 관련해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있다. (JP/Seto Wardhana)

 

일부 지방 선관위 직원들을 대리하는 일단의 변호사들이 2024 총선 참여요건을 갖춘 정당들 명단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중앙선관위(KPU)가 지방 선관위의 요건심사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입누 샴수 히다얏(Ibnu Syamsu Hidayat)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일주일 내에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면서 지방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실확인 과정과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고 12월 13일(화) 자카르타 소재 선관위 건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리위반행위가 벌어졌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으며 해당 사안을 선거조직윤리위원회(DKPP)에 제소하거나 법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단계란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하지 못했거나 새로 결성된 아홉 개 정당들이 2024년 총선에 후보를 낼 자격을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최종단계를 뜻한다. 지난 10월부터 선관위와 산하 지방사무소들은 이들 정당들이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평가하는 작업을 해왔다.

 

입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 ‘익명의 의뢰인’들이 자카르타 중앙선관위 인사들로부터 사실확인단계에서 사실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복수의 정당들 평가결과를 바꾸라는 요구와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하심 아사리(Hasyim Asy'ari)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남부 술라웨시의 한 시민사회단체연합회도 선관위에 비슷한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시민사회단체연합회 회원인 삼상 샴시르(Samsang Syamsir)는 12월 11일(일) 역시 입누 변호사가 입회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방 선관위 사무실에 있는 정당정보시스템(SIPO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몰래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그들이 조사작업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주 단위 레벨에서 판정을 뒤집히는 상황이었다고 삼상은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요건 미달로 탈락했다는 지방 선관위 소셜미디어 포스팅의 화면 캡쳐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결과가 며칠 후 뒤집한 것을 결과수정과 조작의 증거로 들었다.

 

한편 선거감독원(Bawaslu)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자격요건판정 데이터 조작에 간여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최소한 서부 술라웨시의 마무주(Manuju) 지역, 남부 깔리만탄의 꼬따바루(Kotabaru), 아쩨의 피디(Pidie) 지역의 사실확인과정에서 발생한 세 건의 위반사례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감독원의 또똑 하리요노(Totok Hariyono)는 이들 세 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장을 날리고 해당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차별적 서열

12월 14일(수) 선관위는 요건을 갖춰 총선진출 자격을 얻은 정당들에게 각각 배정된 번호를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화) 총선규정을 수정한 대체법안(Perppu)에 서명했는데 이에 대해 기존 원내 정당들에게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대체법안은 파푸아에 네 개의 주들이 지난 6월과 11월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새로 긋고 의석 수를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협의는 순조롭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의 임기연장과 투표지에 표기될 각 정당들의 번호를 정하는 부분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며 부딪혔다.

 

예의 대체법안에서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전국 기준 4% 이상 득표해 원내에 진입한 정당들을 2019년 총선 때와 같은 순서와 번호로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감시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기존 정당들을 투표지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이 원내에 진입하려는 정당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큰 돈과 뜨거운 열망

2024 대선과 총선은 2월 14일 동시에 치러진다. 지난 5월 국회는 선거준비와 진행을 위해 76조 루피아 (약 6조3,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2019년에 지출된 해당 비용에 비해 세 배 늘어난 금액이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의 활동가 꾸르니아 라마다나(Kurnia Ramadhana)는 거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국적 정치행사이니만큼 선관위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지출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사실확인과정을 포함해 선거준비 전과정에서 특정인들의지위를 이용한 조작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12/14/election-officials-pressured-regional-staff-to-falsify-eligibility-results-lawyer-say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