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NK와 소고기 수입업자들의 갈등

국가상품균형시스템(SNNK)을 손봐야 한다는 식품수입업자들

 

2021년 9월 20일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소재 국영 항만관리회사 제4 뻴린도(PT Pelindo IV)가 선박에 컨테이너를 상-하역하고 있다. (Antara/Arnas Padda)

 

협회들과 전문가들은 국가상품균형시스템(SNNK)가 2023년이면 2년차에 진입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해당 시스템이 식량안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28일(월) 인도네시아 소고기수입협회(Aspidi) 사무국장 수한드리(Suhandri)는 예전 수입허가 시스템이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대체로 고질적인 관료주의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행했지만 현재의 SNNK는 식품 분류 방식은 너무나 엄격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수입업자들이 SNNK를 이용해 수입허가를 신청하려면 만만찮은 장애물들에 봉착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수한드리는 관료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의 느리고 복잡한 허가절차와 조건을 단순화한다 해도 HS 코드 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 소고기 수입업자들이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많은 난관에 봉착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사업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기업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 코드는 HS 협약이라 줄여 부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통일상품분류에 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HS 코드의 사용은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해당 협약은 상품 수출입 상황 모니터링, 관세 계산, 통계 수집 및 원산지표시 규칙 설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수한드리가 문제삼는 것은 새로운 분류방식에서 냉동육과 신선육, 뼈없는 고기와 뼈있는 고기 같은 상품들의 세부적 수요를 산출해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수요계획 기재단계에서부터 명시하라고 하지만 해당 내용은 육류 수입 이후에 해당 내역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수한드리는 2017년부터 프라임컷 육류를 줄곧 수입해 왔는데 뼈있는 고기인지 뼈없는 고기인지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수입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육류를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입할 때 부위별, 용도별, 가공정도별 수입허가를 따로따로 내기 어려우므로 일단 한 개 또는 소수의 수입허가로 대량 수입을 진행하여 수입통관한 다음에야 바로 세부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수입상들의 수요조사를 한다면서 연간 세부 수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수행하기 불가능한 요구다.

 

수한드리는 특정시기에 특정국가에서 육류 분류 상 특정 종류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그때에 맞춰 해당 육류를 수입하는 수입상들로서는 확실한 연간 수입계획을 예측해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해당 수요 부분은 임의로 대충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를 위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IHCS) 선임고문 구나완(Gunawan)은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의 잠재적 위헌을 판결하면서 2년 이내에 해당 법령을 헌법에 부응하도록 개정하라는 명령을 낸 후부터 SNNK의 모든 기본 규정들이 결과적으로 애매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구나완은 관련 브리핑에서 식품 수출입허가에 대한 규정이 국가식량기구(NFA)와 SNNK에 대한 대통령령과 충돌하는데 전자는 해당 수출입정책을 정하는 주관 당국이 FFA라고 규정한 반면, 후자는 무역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 당국을 NFA에서 무역부로 전환한다는 SNNK 관련 대통령령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소고기수입협회의 입장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world/2022/11/03/jokowi-hails-russias-resumption-of-grain-deal-in-call-with-put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