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이민국이 도입한 세컨드홈 비자의 저의

 

세컨드홈 비자에 대해 말하는 이민국장 직무대행

 

최근 이민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세컨드홈 비자(Second Home Via)는 명색은 해외 갑부, 투자자, 부자 은퇴자, 인니인 재외동포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인사들을 발리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 유치한다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외국인들에게 20억 루피아 상당의 예치금(또는 현금보유증빙)을 전제로 5~10년 짜리 비자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받고 있는 KITAP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5년 짜리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55세가 넘은 외국인들은 그가 투자자나 회사 등기이사가 아닌 한 일반 KItas 비자연장을 불허합니다.

세컨드홈 비자정책의 저의를 의심하는 외국인들은 결국 KITAP 신청자나 55세 이상 외국인들의 비자, 또는 실버비자 등에 대해 궁극적으로 예치금을 전제로 하는 세컨드홈 비자로 바꾸기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 IMTA 또는 노티피케이션 대상 외국인이 아니라면 목돈 들고와 꽂아 놓고 사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세컨홈 비자의 궁극적 지향점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를 살짝 담은 자카르타포스트 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10/27/expats-cautiously-welcome-second-home-visa.html

Expats cautiously welcome ‘second home’ visa

 

 

202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