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따스제도 변화할까?

조코위 대통령, 이민청장 교체 언급하며 이민국 전면쇄신 요구

Sabtu, 10 Sep 2022 19:18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 (Sekretariat Presiden)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직도 옛날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투자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압적이라고 평가받는 인도네시아 이민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법무인권부 장관과 고위 인사들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은 2022년 9월 9일(금) 독립궁에서 도착비자(VoA)와 단기체류비자(Kitas)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나왔다.

9월 10일(토)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비디오에서 대통령은 이민국 행태가 아직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 회의 이후 이민국이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이민국 시스템이 너무 고압적이고 요구하는 바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 체류비자를 받기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슨 수를 쓰던 이러한 상황을 바꾸라고 요구했고 필요하다면 이민국장은 물론 휘하 직원들을 모두 교체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듯 말했다. “반드시 전면적인 변화여야 합니다. 이민국은 수속과정을 간소화하고 대중에게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국장도 바꾸고 직원들도 모두 바꾸겠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신속하고 빠른 비자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일처리가 매우 구시대적이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진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관님, 이걸 반드시 바꾸세요. 네?”라며 다그쳤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끼따스 제도와 비거주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마다 공항 이민국 데스크에서 소정의 비용을 내고 획득하는 도착비자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끼따스 제도가 여러 차례 변화하면서 경찰에서 발행하는 SKLD, 구청에서 수속하는 주소지 허가 LK 등이 사라지고 상당한 전산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속기간이 너무 길고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한 후 장기간 기다려야 회수할 수 있는 등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구비서류 준비와 각종 신청서 작성, 전산 등록,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아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며 수속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도네시아 초보자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엔 너무 버거워 브로커 회사들을 중간에 끼워 수속하면서 상당한 추가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20910183151-20-846066/jokowi-perintahkan-imigrasi-berubah-total-ancam-ganti-dir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