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주차료 및 STNK 연장에 연동 방침
Kompas.com - 24/05/2022, 07:42 WIB
차량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는 앞으로 자카르타에서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들 필수 운행조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우선 2022년 6월부터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차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장 비싼 주차료를 물어야 한다.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장 아셉 꾸스완토(Asep Kuswanto)는 24일(화) 배기가스 테스트 의무를 무시하는 시민들과 차주들이 많아 해당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의무해태 차량들에 대해 최고 주차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과태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과태료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배기가스 테스트가 가능한 정비소들을 확보하고 해당 숫자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정책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배기가스 테스트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도 그만큼 늦어지고 느슨해진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규정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성격으로 가장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 규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
과태료 성격의 주차료 부과는 주정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정부 이외의 기관들과 조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생활환경국이 보유한 차량 배기가스 테스트 결과 데이터와 지방징세국(Bapenda)의 주차정보는 이미 잘 연계되어 있어 해당 과태료 부과업무도 원활히 진행될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배기가스 테스트 의무 위반자들에게 규정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자카르타 주정부와 자카르타 메트로 지방경찰청 사이에 사전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셉 국장은 앞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는 차량 소유주가 차량관련 서류들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 할 때 반드시 선제적으로 완료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생활환경국과 지방징세국의 차량관련 업무는 줄곧 매뉴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관련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됨에 따라 차량등록증(STNK) 유효기간 연장 등의 업무에도 배기가스 검사 관련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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