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좌회전 이젠 불허
Kompas.com - 08/02/2022, 15:00 WIB
이젠 차량들은 사거리에서 무조건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사실 사거리 무조건 좌회전 금지규정은 12년 전부터 시행되었다. 2009년 교통 및 도로운송법(UU LLAJ-이하 도로교통법) 22호의 112조 3항에 ‘교통신호장치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운전자는 교통표지판 도는 교통신호장치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무조건 좌회전을 금지한다’고 일찌감치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거리 좌회전로에서 즉시 좌회전하지 않고 멈춰 선 앞차에 조급하게 경적을 울리며 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조건 좌회전 금지
운전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상기 2009년 교통 및 도로운송법 22호가 나오기 전까지 시행되던 1992년 도로교통법 14호에 무조건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도로교통법으로 해당 규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도로 현장에서 경찰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표지판이나 교통신호장치가 없는 이상 무조건 좌회전이 대체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무조건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9년 새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직진, 우회전 차량은 물론 좌회전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무조건 좌회전 금지 규정 시행방침에 대해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포스팅하며 대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월 8일 경찰 페이스북에도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사거리를 지날 때 무조건 좌회전하지 말고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란 포스팅이 올라왔다.
관행 변경 이유
교통부 공보국의 삐트라 스티아완(Pitra Setiawan)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 차량 숫자 증가, 사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관행을 중지하고 현행 법규정에 충실할 것을 결정했다고 2월 8일(화)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좌회전을 계속 허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륜차, 사륜차 모두 그 숫자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2월이 되어서야 무조건 좌회전에 있어 1992년 규정을 2009년 규정으로 비로소 완전히 대체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거리에 무조건 좌회전을 허용하는 표지판이나 교통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좌회전이 가능하다. 도로 왼편의 신호등의 노란 불이 깜빡이는 것이 무조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다.
무조건 좌회전하는 버릇
무조건 좌회전 금지는 사실상 12년 전부터 절실히 필요해 법규정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운전자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별도의 표지판이나 교통신호장치가 무조건 좌회전을 허락하지 않는 사거리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무조건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무조건 좌회전 금지규정이 나온 이후 해당 규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자주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2009년 도로교통법 22호가 규정대로 지켜지는지를 최근엔 이른바 전자교통법집행장비(ETLE), 즉 CCTV 카메라로 단속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에 적발된 무조건 좌회전 금지규정 위반 운전자에게는 어김없이 벌금고지서가 발부될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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