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영토분쟁 문제

국경 수비강화 위한 장관들의 나투나 시찰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가운데, 흰색 상의)과 티토 까르나피안 내무장관(왼편 앞쪽)이 2021년 11월 23일 해군병원선 KRI 스마랑-594를 타고 북나투나해를 방문했다. 장관들의 이번 방문은 외곽도서와 국경지역의 방위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JP/Dian Septiari)  

 

인도네시아 안보사령탑 격인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과 티토 까르나피안 내무장관이 지난 23일(화) 해군 병원선 KRI 스마랑-594를 타고 남중국해와 접한 인도네시아 외곽도서들을 방문하며 해당 지역 발전촉진과 해양국경 수호에 대한 국가적 결기를 다지는 이틀 간의 시찰 일정에 올랐다.

 

그들은 리아우 제도 주(洲) 나투나 열도에서 마카사르급 상륙함(LPD)으로 갈아타고 최전방 섬들을 들러 개발상황을 점검했고 24일(수)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최북단 수비거점을 둘러보았다. 인접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외국선박들의 불법침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선박들이다.

 

그러나 마흐푸드 장관은 선상에서 매체들을 상대로 가진 합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찰 목적이 해양국경 수비강화를 위한 국가적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특별히 중국을 따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어떤 특정국가 하나를 경계하여 국경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일찍이 남중국해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펼치며 북나투나 해역이 선대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 조업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부터 해당 해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1월 중국 해안수비대 선박들과 마찰이 고조되어 외교적으로 충돌할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해당 해역을 방문하여 영유권 주장의 제스처를 보이고 일주일 후 같은 병원선을 타고 나투나 해상에서 업무회의를 갖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유효하지 않은 주장

국경관리국(BNPP) 수장 자격으로 이번 시찰을 주관한 티토 내무장관은 나투나 군(郡)이 전락적 국경지역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베트남과 권리를 다투고 중국까지 막무가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나투나 지역을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라 부르고 중국의 전통적 조업지역이라 주장하며 수많은 중국어선들이 해당 해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조약(UNCLOS)에 따라 한 국가의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을 포괄하는 해양지역개념으로 해당 해역 내의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오래 전부터 나투나 해역에서 활동해 왔으니 또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인근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주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 및 사법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2020년 1월 11일 리아우 주 나투나 열도 북방 인도네시아의 배티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중국 트롤 어선에 접근하던 인도네사아 해군 KRI 우스만 하룬-359 코르벳함 옆으로 중국 해안수비대 선박 5202호가 따라붙어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날 세 척의 인도네시아 해군 군함들은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여섯 척의 중국 해안수비대 선박과 한 척의 어업지도선, 불법조업 중이던 49척의 중국 트롤어선들과 조우했다. (Antara/M Risyal Hidayat)  

 

하지만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해역을 재빨리 북나투나해로 편입시키자 중국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집단적 책임

마흐푸드 장관의 나투나 해역 시찰은 22일(월) 아세안-중국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보란 듯이 이루어졌다.

 

얼마전 중국 해안수비대 선박이 물품을 싣고 스프래틀리 제도로 가던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 최근 몇 주간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던 터였다. 필리핀 측은 23일(화)에도 중국 선박의 위협과 공격을 강력히 비난했고 중국 측은 필리핀 선박이 통행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이들 두 나라는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완 등과 함께 국제적인 무역항로인 해당 수역에서 수십 년째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해상교전수칙 관련한 일련의 지침에 대한 협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 22일(월) 렛노 LP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 사전 녹화된 브리핑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다른 아세안 정상들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집단적 책임’이며 국제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남중국해 지역분쟁을 일으킨 컷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경지역 개발

티토 내무장관은 국가안보의 맥락에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군대를 상주시키는 전통적 방식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국경지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주권을 보다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투나 군이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나투나 군을 도울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슬라산 섬(Pulau Selasan)에 새로운 국경 방어거점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방어거점이 완공되면 국경관리국(BNPP)이 운영하게 된다. BNPP는 현재 27개 정부단체와 17개 지방정부들의 국경지역 관리상황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BNPP 레스투아르디 다우드(Restuardy Daud) 사무처장은 장관들 방문의 성격을 국경과 접경지역 개발 촉진과 외곽도서의 방어능력, 안보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투나 해역 시찰 첫날, 마흐푸드와 티토 일행은 나투나 브사르 섬의 슬랑 람빠 부두(Selat Lampa Port) 해양수산기지를 방문했는데 이 기지는 수시 뿌지아스투티(Susi Pudjiastuti) 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까리마타 해협(Karimata Strait), 나투나해, 북나투나해를 아우르는 711 어로관리지역(WPP)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곳이다. 이곳엔 냉동창고시스템과 수출지원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탑재되어 지역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하고 있다.

 

장관들은 이날 해군 장교들, 해양치안국(Bakamla) 직원들과 함께 안사르 아흐맛(Ansar Ahmad) 리아우 제도 주지사와 완 시스완디(Wan Siswandi) 나투나 군수도 만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6/09/16/aqua-culture-touted-to-lift-outer-islands-from-povert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