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PPKM Mikro로 비싼 봉쇄비용 회피
Kompas.com - 24/06/2021, 11:13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월 23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봉쇄나 대규모 사회적 규제조치(PSBB) 회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호의적으로 응대했으나 현재 민중 경제를 말살시키지 않은 상태로 신속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은 PPKM Mikr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PPKM Mikro와 봉쇄가 시민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PPKM Mirko 정책 채택을 결정하기 전 정부가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여러 선택지들을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매우 비싼 봉쇄비용
한편 경제조정부 소속 이스깐다르 시모랑끼르 거시경제금용조정국장은 정부가 봉쇄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23일(수)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봉쇄를 제안한 사람들의 우려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지금 봉쇄를 해도 나중에 또 터져나오니 그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시민생계를 위한 필요충족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2020년 4월 22일 ‘나즈와의 시선(Mata Najwa)이란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봉쇄 시 필요한 비용이 매일 5,500억 루피아(약 4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자카르타에서만 필요한 비용이고 자보더타벡을 모두 감안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비용은 앞서 언급한 수치의 세 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도시봉쇄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관련 현행법을 기반한 것이다.
“하루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기반하여 전국 34개 주 전체에 봉쇄조치를 할 경우 하루 봉쇄비용은 대략 18.7조 루피아(약 1조4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것은 대략적인 계산일뿐이다.
나즈와 시합은 그럼 봉쇄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에 그런 돈이 없기 때문이냐고 당돌한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봉쇄정책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봉쇄정책을 통해 실제로 감염경로 차단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봉쇄정책을 쓰지 않은 인도네시아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6월 24일) 신규확진자는 2만574명으로 어제(6월 23일)의 신기록 1만5308명을 현격한 차이로 갱신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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