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과세 대상 국제 디지털 업체 추가 및 세수 상황

넷플릭스,틱톡 등의 8월 부가세 아직 미납상태

 

Foto: Unspslah/Thibault Penin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9월 22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대해 국제 디지털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가세에 대해 아직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세무국은 지금까지 28개 국제 디지털 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했다. 이들 28개 업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LinkedIn Singapore Pte. Ltd

2.      McAfee Ireland Ltd

3.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td

4.      Mojang AB

5.      Novi Digital Entertainment Pte. Ltd.

6.      PCCW Vuclip (Singapore) Pte. Ltd.

7.      Skype Communications SARL

8.      Twitter Asia Pacific Pte. Ltd.

9.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

10.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11.   PT Jingdong Indonesia Pertama

12.   PT Shopee International Indonesia (이상 3차 지정)

13.   Facebook Ireland Ltd.

14.   Facebook Payments International Ltd.

15.   Facebook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

16.   Amazon.com Services LLC Audible, Inc.

17.   Alexa Internet Audible Ltd.

18.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

19.   Tiktok Pte. Ltd.

20.   The Walt Disney Company (Southeast Asia) Pte. Ltd. (이상 2차 지정)

21.   Amazon Web Services Inc.

22.   Google Asia Pacific Pte. Ltd.

23.   Google Ireland Ltd.

24.   Google LLC.

25.   Netflix International B.V.

26.   Spotify AB. (이상 1차 지정)

이들은 PMSE(과세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액의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8월까지 이들 해외 과세대상업체들로부터 아직 납세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납세분으로 잡히게 될 것 같은데 8월까지는 아직 납세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화) APBN KiTA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수리요 우또모 세무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아직 부가세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과세대상 업체들은 이상의 28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수리요 국장은 말했다. 그는 2020년 말까지 아홉 개 업체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과세업체들은 좀 더 늘어나 다음 달이면 37개 업체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들과 1대1로 이야기하며 원천징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국가재무방침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2020년 정부대체법안 1호의 6조 3항에 따라 2020년 재무부 장관령 48/PMK.03/2020을 발동시킨 상태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해당 거래에 인도네시아 경제구조를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이 제공하는 영화, 음악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상품,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게임 및 서비스에 대해 재래상품 또는 국내 디지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출처: 더틱닷컴- Hendra Kusuma - 22 Sep 2020

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5183334/ri-belum-terima-setoran-pajak-netflix-hingga-tiktok?_ga=2.23569471.404200850.1601377834-1456540384.1578928316

일간꼼파스 2020년 9월 9일자

https://money.kompas.com/read/2020/09/09/054723026/dari-tiktok-hingga-netflix-ini-28-perusahaan-digital-yang-tarik-pajak-10?pag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