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시단체, KPK 투명성 회복 위해 주요 보직 임명절차 재개 요구

시민감시단체, KPK 투명성 회복 위해 주요 보직 임명절차 재개 요구

모 피기 쁘라위라 아지 / 자카르타 포스트 2020년 4월 2일 기사

 

 

 2019 년 9월 13일 중부 자카르타 꾸닝안 소재 KPK 본부건물 앞에 놓인 관 위에 KPK 직원들이 꽃과 화환을 놓고 있다. (JP/Seto Wardhana)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 서부 수마트라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연구센터(PUSaKO),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연구소(YLBHI), 인도네시아 법률지원 인권협회(PHBI)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조직연대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조직내 인선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아직도 사법집행관 부문 후보들 이름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업부과정 투명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 주요 요직 인선절차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들 감시단체들은 KPK의 현 지도부가 인선과정에서 특정인물들을 주요보직에 꽂아 넣으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KPK가 수행하는 모든 부패척결 과업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이들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KPK 사법집행관은 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들을 담당하는 위치로 2019년 6월 당시 담당이던 피를리 바후리가 경찰로 원복한 이후 줄곧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현재 인선과정은 KPK의 지도부가 부패와의 전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도는 KPK 조직법과 국민의 알 권리 관련법이 보장하는 공개와 신뢰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IWC는 KPK가 일찍이 각 후보자들을 검증함에 있어 재무투명성 리포트 및 분석 센터(PPATK)를 참여시키지 않은 부분을 비난한 바 있다. 예의 사법집행관 보직에 공모한 수사관들은 사법집행기관에 대한 부패혐의조사가 시작될 경우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될 이들이 적지 않다고 IWC는 말하고 있다.

 

KPK 대변인 알리 피크리는 지난 월요일 사법집행관 후보를 세 명까지 좁혔고 그 외에도 수사국장, 법제국장 등의 후보인선도 마쳤다고 발표했다. 알리는 KPK가 일반인들을 참여시켜 각 후보자 선정에 있어 평가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지만 그 후보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피를리가 KPK 수장으로 취임한 후 KPK는 시도아르죠 부빠띠 사이풀 일라와 선관위원장 와휴 스티아완 등 고위직 부패혐의자 두 명 만을 체포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두 명에 대한 조사는 아구스 라하르조 전 위원장 임기 중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것들이었다.

 

올해 KPK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지 그 정체가 자못 애매해진 측면이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02/watchdogs-urge-kpk-to-restart-key-position-selection-over-lack-of-transparenc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