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정보통신거래법(UU ITE) 로 투옥된 학자, 마침내 사면확정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제출한 사이풀 마흐디의 사면 요청을 통과시켰다. 사이풀 마흐디는 아쩨 소재 시야 쿠알라 대학교(Syiah Kuala University) 교수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보통신거래법(UU ITE)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수감된 인물이다. 지난 7일(목) 활동가들은 사이풀의 사면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정보통신거래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직 많으며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조항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 이 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거래법 피해자 커뮤니티((PAKU ITE))의 무하마드 아르시아드 회장은 7일(목)..

전자정보거래법(UU ITE)은 시민사회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Kompas.com - 24/02/2021, 15:35 WIB 따루마느가라 대학 헌법학 교수 아흐마드 레디(Ahmad Redi)는 정보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8년 기본법 11호(이하 전자정보거래법=UU ITE)가 시민사회의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U ITE(Undang-und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는 전자 정보, 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 역주) 이 발언은 동 전자정보거래법이 1945년 헌법과 합치함이 검토, 확인되었으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정부 측 언급이 있은 후 나온 것이다. “전자정보거래법은 무엇보다도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에 있어 국민들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