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복권 프로그램과 엇갈린 반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래 전 약속했던 공약이행 차원에서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프로그램의 시행을 6월 27일(화) 공표했다. 기본적으로 비사법적 방식의 해결방안을 추구하지만 사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문을 열어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가 인정한 12건의 역사적인 심각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의 복권과 국가 차원의 배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주로 독재정권 시절에 벌어졌다. 조코위 정권 9년차가 되어서야 지난날 국가가 저지른 과오 문제에 비로소 제대로 손을 댈 수 있게 된 것은 해당 사건들이 워낙 오래전에 벌어져 그간 제대로 된 조사가 여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권침해사건 대부분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