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시민자유 억압 우려되는 형법개정안, 마침내 국회 통과 2019년 9월 23일 자카르타 소재 스나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형법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시위자가 “최신 신질서”(수하르토 철권통치 시절의 ‘신질서’ 정부에서 따온 풍자)라는 포스터를 펼쳐들고 있다. (JP/Donny Fernando) 12월 6일(화) 새 형법 개정안을 국회가 비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이제 반자유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가 지배하게 될 새 시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개정안을 통과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 현직 대통령 모독죄나 혼외성관계, 동거, 사형 관련 법조항 등 지나치게 폭압적이라고 여겨지던 여러 규정들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법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