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대통령이 서명한 일자리창출법 대체법안에 쏟아지는 비판들 Sabtu, 31 Des 2022 10:40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30일(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정부령(Perppu) 2호(이하 ‘대체법안’)에 서명한 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대체법안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빠당 소재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전문가 페리 암사리(Feri Amsari)는 헌재의 판결이 대체법안을 긴급히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편법적 조치를 취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법안을 내놓은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든 것 역시 그는 뜬금없다고 평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