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자카르타포스트 사설] 시기 놓친 개혁 지난해 이둘피트리 수당 형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연 13개월 급여를 보장하는 당근책을 내놓았던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된 후 550만 명 규모 공직사회에 업무성과를 다그칠 몽둥이 꺼내들 시기를 암중모색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그는 재선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연설에서 민원처리단계를 절반으로 줄이고 정부구조상 공무원들의 보직을 따르기보다는 그 실제 기능에 주목하여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 급격한 방향전환의 후폭풍으로 수만 명 관료들이 그들의 자리나 향유하던 권력, 그에 따른 이권들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조코위가 이러한 정책을 작년에 발표했다면 올해 재선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관료사회에 대한 개혁은 20년 전부터 추진되었지만 그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료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