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명한 일자리창출법 대체법안에 쏟아지는 비판들 Sabtu, 31 Des 2022 10:40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30일(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정부령(Perppu) 2호(이하 ‘대체법안’)에 서명한 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대체법안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빠당 소재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전문가 페리 암사리(Feri Amsari)는 헌재의 판결이 대체법안을 긴급히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편법적 조치를 취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법안을 내놓은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든 것 역시 그는 뜬금없다고 평가했..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 후 투자자 설득 나선 조코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헌재의 일자리 창출법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정부가 즉시 모든 재입법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여 기업들의 투자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법은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 찬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일찌감치 적잖은 논란이 따라붙은 입법 과제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헌법 불합치 소지를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체 입법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2년 내에 완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지정한 기간 내에 입법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영구 폐기되며 이 법안이 대체한 이전 법규정들이 모두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허용한 2년의 재입..

210502_노동절 기해 노동자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궁에 청원 제출 CNN Indonesia | Sabtu, 01/05/2021 16:15 WIB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자조합연맹(KSPSI)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대표들이 지난 5월 1일(토) 노동절을 맞아 헌법재판소(MK)와 대통령궁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CNN인도네시아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청원서는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20년 기본법 11호(일자리창출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69개 조항 중 우선 아홉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규정이다. 일자리 창출법에 제시된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 규정은 군 단위 이하의 최저임금규정(UMSK)를 폐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