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기업에게 더욱 유리해진 일자리창출법 대체정부령[1] 인력 아웃소싱 규정 Kompas.com - 08/01/2023, 06:47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 서명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정부령(Perppu) 2호’(이하 대체정부령)는 많은 논란과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헌으로 판단한 2020년 기본법 11호, 이른바 옴니버스법의 일자리창출법을 공식적으로 대체했다. 해당 법령이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것은 독립적인 법령의 조항들을 한 개의 법령에 몰아넣고 한꺼번에 개정을 시도했기 때문인데 이중 수백만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노동법 규정 중 노조가 항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문제는 근로인력의 아웃소싱, 즉 계약을 통해 외주인력을 파견 받아 발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