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의사협회 독점권 폐기한 논란의 옴니버스 보건법 국회통과 인도네시아 국회는 7월 11일(화) 의료계 종사자들의 파업 위협을 불사하며 논란의 옴니버스 보건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 분야에 획기적이면서도 사뭇 분열적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 법안이 ‘옴니버스 보건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공공보건을 규제하는 각각 다른 11개 법령의 세부 조항들을 단일 법안으로 일괄 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외국인 의사들의 국내개업 허용, 비용지출의무 폐지, 보건부문 개별 협회들이 가지고 있던 의사자격증 발급 권한을 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계 전부문을 망라한 수많은 규정의 변경과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처리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옴니버스 보건법이 코로나바이러스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