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명한 일자리창출법 대체법안에 쏟아지는 비판들 Sabtu, 31 Des 2022 10:40 WIB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30일(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정부령(Perppu) 2호(이하 ‘대체법안’)에 서명한 후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대체법안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빠당 소재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전문가 페리 암사리(Feri Amsari)는 헌재의 판결이 대체법안을 긴급히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편법적 조치를 취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법안을 내놓은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든 것 역시 그는 뜬금없다고 평가했..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 처리에서 엿보인 조코위 정부의 분열과 혼란 이른바 논란의 옴니버스법 중에서도 대표격이면서 작년 헌법 불합치 판결의 주역인 일자리 창출법을 개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초안권한, 대표권 등에 있어 정작 관련 정부부처들 사이에서 이견이 갈리며 당국의 졸속과 준비부족이 엿보였다. 국회는 지난 주 정부와 나흘 간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법규정 초안에 대한 2011년 기본법’ 개정안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간에 로비활동 여지를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정회했고 그 결과 이둘피트리 이후 열리는 첫 국회총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4월 13일 간신히 결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일은 헌..

210502_노동절 기해 노동자들 헌법재판소와 대통령궁에 청원 제출 CNN Indonesia | Sabtu, 01/05/2021 16:15 WIB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자조합연맹(KSPSI)와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대표들이 지난 5월 1일(토) 노동절을 맞아 헌법재판소(MK)와 대통령궁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CNN인도네시아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해당 청원서는 옴니버스법으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에 대한 2020년 기본법 11호(일자리창출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69개 조항 중 우선 아홉 가지 이슈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규정이다. 일자리 창출법에 제시된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 규정은 군 단위 이하의 최저임금규정(UMSK)를 폐지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