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1,90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Sabtu, 07 Jun 2025 05:57 WIB

 

버카시의 취업박람회에 물린 구직자들 (Foto: Rifkianto Nugroho)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728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 현재의 높은 실업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해고(PHK)사태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취업박람회 행사를 열고 있다. 여기 많은 인파가 몰려 실업률이 매우 높음을 재차 입증한다.

 

많은 인파가 몰린 취업 박람회 중 하나는 5월 27일 찌까랑에서 열린 '버카시 삐스띠 꺼르자 2025(Bekasi Pasti Kerja 2025)'였다. 행사명은 ‘버카시는 반드시 일합니다’라고 번역된다.

 

여기 수만 명의 참가자가 몰리면서 서로 밀치고 밟히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일부는 폭동에 가까운 폭력행위까지 일으켰다. 취업박람회에서 폭동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취업경쟁율이 매우 높거나 취업박람회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다. 1,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현부통령이 아직 당선 전이던 후보시절 2024년 1월 21일(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네 번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약속한 것이다.

 

당시 그는 ‘공평한 개발, 녹색 에너지 전환, 창조경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젊은 세대와 여성들에게 1,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4-2029년 임기 중에 해당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기브란 부통령은 이를 지난 6월 6일(금)에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법 연구 디지털경제센터(Celios) 소장 나이룰 후다는 1,9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경제성장이 반드시 근로자 수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1%의 경제성장이 최대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10만 개 창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조기 탈산업화를 겪으면서 현재 투자 증가가 반드시 제조업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나이룰은 현재 1%의 경제성장이 최대 12만 명의 근로자를 흡수하므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최대 300만 개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00만 개 일자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만약 무리해서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 해도 대부분 사회보장이 미비한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안 임시직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 소장은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이를 이루기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서 우선 더 많은 교육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요구되므로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현재 쁘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과 홍백마을 협동조합 재원으로 전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1,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량 제고,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도 1,9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에스더는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투자보다는 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 복지 지원, 전기료 보조금 등의 일반 보조금이나 실업구제 차원의 2개월 치 실업급여 30만 루피아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나 교육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더틱닷컴

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7952684/janji-19-juta-lapangan-kerja-diprediksi-sulit-terwuj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