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하꼬방 지어주겠다는 주택부

 

18 평방미터 보조금 주택 면적에 대한 주택정착지구부(PKP) 입장

Senin, 02 Jun 2025 05:20 WIB

 

주택정착지구부(PKP) 파흐리 함자(Fahri Hamzah) 차관 (CNN Indonesia/Adhi Wicaksono)

 

주택정착지구부(PKP) 파흐리 함자(Fahri Hamzah) 차관은 보조금 지원 주택면적이 가구당 18 평방미터로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면적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우려와 비판에 제동을 걸었다.

 

6월 1일(일) 따만 스리웨다리 찌부부르(Taman Sriwedari Cibubur)에서 열린 수미트로 연구소(Sumitro Institute) 소프트 론칭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난 파흐리 차관은 오히려 주택면적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최소 40 평방미터까지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즉 현재 6평 미만으로 줄어든 보조금 주택의 면적을 그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준에 맞춰 주택면적을 정할 것이라 강조하며 현재 토지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어 이른바 루마수순, 즉 서민 아파트 공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들에게 제조업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따라 주책정착지구부는 수직형 주택의 건설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최소 40 평방미터 면적의 루마수순, 플랫형 단층 아파트 및 고층 아파트 등을 포함한다’고 파흐리 차관은 덧붙였다.

 

파흐리 차관이 급히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유포된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면적 제한에 관한 초안에서 건축 면적이 18~36 평방미터, 대지 면적이 25~200 평방미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최소 18평방미터 규모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며 가장 최대 면적이라 해도 파흐리 차관이 언급한 40평방미터에 미치지 않는 규모로 일반적인 빈민가 판자촌 주택 면적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령의 초안은 아직 정식 법안 번호 없이 PKP 장관령 ‘초안’ 번호/KPTS/M/2025으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 제한, 최대 용적율, 신용대출 관련 주택 매매가 상한선 제한, 입주 지원금 규모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보조금 주택의 건축 면적 및 토지 관련 규정은 2021년 제정된 주택공공사업부 장관령 995/KPTS/M/2021호로, 특정 소득 한도, 보조금 금리/마진, 보조기간, 주택 소유 신용/금융지원 기간, 토지면적 한도, 용적율 한도, 공공주택 및 공공아파트의 매매가 한도, 그리고 입주 지원금 한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상기 기존 장관령에서 부처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대지면적은 최소 60 평방미터, 최대 200 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이중 보조금 주택은 최소 21 평방미터, 최대 36 평방미터이다. 특히 토지 용도가 제한적이고 땅값이 비싼 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그랑, 버카시(자보더타벡) 지역의 경우 일반 공공건설 주택규모가 최소 21 평방미터, 최대 60 평방미터 타입이 적용되고 있다.

 

새 장관령 초안에서 보조금 주택의 최대 면적은 그대로 두고 최소 면적을 18 평방미터로 줄인 것이 실제로 그렇게 줄어든 면적의 보조금 주택 건설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온 것이고 이를 수습하러 나선 파흐리 차관이 오히려 40평방미터짜리 보조금 주택을 지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개정안에도 없는 면적 규모를 언급한 것이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50601220728-92-1235332/wamen-pkp-respons-luas-rumah-subsidi-makin-kecil-jadi-18-meter?mtype=mpc.ctr.B-boxccxmpcxmp-mode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