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에 차량등록증(STNK)이 나도 모르게 정지되는 경우

 

무인 카메라 교통단속에 걸린 내 차 차량등록증(STNK) 나도 모르게 정지될 수 있다

Kompas.com - 26/10/2024, 07:22 WIB

 

중부자바 반유마스 경찰 교통부에서 ELTE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잡힌 교통위반을 확인하는 모습 (KOMPAS.COM/FADLAN MUKHTAR ZAIN)

 

최근 전자교통법시행(ETLE)에 따라 무인 카메라에 의한 교통위반차량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교통위반 당사자가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 교통위반 확인서를 받지 못해 자신이 교통위반을 했는지, 해당 위반이 단속되었는지, 얼마의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정작 당사자가 해당 교통위반을 인지하거나 소명, 항의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차량 등록증(STNK)이 정지된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 소유주가 STNK 갱신을 위해 차량세를 내러 가거나 차량을 판매하려 할 때 비로소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동부자바 말랑에도 설치되어 있는 ETLE의 CCTV 카메라 (KOMPAS.com/ Nugraha Perdana)

 

교통 및 법률문제 관찰자 부디얀토(Budiyanto)는 ETLE CCTV에 교통위반이 적발된 차량은 교통법과 전자정보거래법(ITE)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STNK가 정지되어 사실상 운행중단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소유주들이 차량등록증인 STNK를 꼭 사용해야 할 때 비로소 ETLE CCTV 교통위반 적발로 자신의 STNK 정지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일이 빈발하는 이유는 교통위반 확인서가 차량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교통 관련 법집행기관에서 ETLE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위반 데이터를 확인, 분석한 후 범칙금 티켓을 교통위반 확인서의 형태로 교통위반자에게 우편 발송하며 위반자는 해당 서류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필요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TLE CCTV에 교통위반이 적발되어 STNK가 정지된 차량소유주들은 해당 문제를 ETLE 집행 창구(Posko ETLE Gakkum)에 문의해 조율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비로소 브리바 번호(No Briva)라는 것을 발급받아 거기 적힌 금액대로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당 범칙금 납부 확인증은 STNK 정지를 푸는 데에 사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 소유자로서 교통위반 확인서가 일단 도착해야만 그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신의 차량이 ETLE CCTV에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었는지 여부는 ETLE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교통위반 전자범칙금 티켓 확인용 웹사이트 화면 캡쳐 (경찰청 교통국)

 

범칙금 발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중의 인식과 관심이 아직 낮은 단계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경찰서 교통국 창구에서 STNK를 연장하려 할 대 비로소 자신의 STNK가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로 인해 STNK 연장에 실패해 연장기한을 넘기게 되면 차량 소유주는 이에 대한 벌금 역시 추가로 내야 한다.

 

교통위반 확인서를 교통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정확히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소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에 대해서는 경찰 측도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잇어 현재로서는 교통위반자 본인이 모든 리스크조차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otomotif.kompas.com/read/2024/10/26/072200715/awas-tak-sadar-kena-tilang-elektronik-stnk-bisa-diblok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