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자 비자 투자액 증액 요구의 의미

 

투자자 비자 소지자에 대한 투자액 증액 요구의 파국과 진실

Sun, October 6, 2024

 

2023년 12월에 찍힌 발리의 논 (AFP/David Gannon)

 

발리 이민국은 현지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세중소기업(MSME)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현지 사업체 운영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발리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비자를 가진 이들의 최소 투자액을 100억 루피아(약 8억5,000만 원)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0월 4일(금) 밝혔다.

 

그는 10억 루피아(약 8,500만 원)에 신규 투자자 비자를 내주는 일은 최소한 더 이상은 없을 것이며 이미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현행 규정 준수를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이제부터 투자자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100억 루피아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고 이미 10억 루피아 투자로 해당 비자를 취득한 이들도 100억 루피아로 투자액을 증액하지 않으면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민국은 현지 로컬 사업자들이 해당 현행법을 (외국인 영세사업자들에게) 엄격하게 집행해 달라고 오랫동안 촉구해온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며 투자액 인상 조치가 지역사회 지도자와 정치인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발리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요가 안타라(Yoga Antara)는 정부가 짱구(Canggu)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의 영세중소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토착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사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들의 사업허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민원에 부응해 이민국이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해당 지역의 영세중소기업들 다수가 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실미 까림 이민국장은 지난 10월 1일(화) 발리 이 구스티 응우라 라이 공항 오토게이트 설비 개통식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투자조정청(이하 BKPM)이 외국인들에게 사업자식별번호(NIB)를 남발해 심지어 미용실 사업허가까지 받은 외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그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을 10억 루피아로 규정한 BKPM의 2017년 규정이 사실상 외국인의 영세중소기업 투자를 허용한 셈이어서 이민국 직원들이 발리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제대로 단속할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민국은 현행 BKPM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100억 루피아를 외국인 최소 투자액으로 증액한 이민국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BKPM 관계자는 최소 투자액이 토지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인 자본이 참여한 현지법인(PMA) 설립허가가 가능하며 그 이하의 투자액은 국내기업(PMDN)에게만 허용된 영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이 10억 루피아 자본금의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인 명의를 빌린 위탁계약을 통해 설립한 국내기업(PMDN)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명의위탁계약은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해당 취재원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다.

 

실미 이민국장 역시 PMA의 최소 자본금이 100억 루피아라는 규정이 올해 초부터 발효된 외국인 투자자 비자를 위한 최소 투자액 100억 루피아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투자부-BKPM 장관이던 시절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ITAS 비자 소지자의 최소 투자액이 10억 루피아인 상황에선 발리의 영세중소기업 부문이 외국인들에게 장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이를 100억 루피아로 10배 증액해 최소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세중소기업 영역을 벗어나 중형기업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관련 협의 과정도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10억 루피아 투자를 하여 투자자 ITAS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해당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00억 루피아로 투자액을 증액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의 투자자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민국은 투자액 증액 시한을 1년 더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민국의 해당 정책은 일견 발리의 영세중소기업 부문에서 로컬 사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발리를 벗어나 전국 각지의 PMA에 투자한 모든 외국인들의 비자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네 명의 외국인이 25억 루피아(약 2억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해 100억 루피아 자본금의 PMA 현지법인을 세우고 모두 투자자 ITAS 비자를 취득해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각자의 투자액을 100억 루피아로 증액해야만 해당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민국의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네 명은 이미 10억 루피아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 BKPM의 외국인 최소 투자액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이를 100억 루피아로 증액해 PMA의 자본금을 400억 루피아로 만들어야 네 사람 모두 투자자 ITAS 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PMA의 자본금을 100억 루피아로 유지한다면 네 명 중 한 명이 다른 출자자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자신의 투자액을 100억 루피아로 맞추는 대신 나머지 세 명은 투자자 비자 유지를 할 수 없어 귀국하거나 다른 비자 취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외국 자본이 발리의 영세중소기업 성장의 밑거름이란 의견

그런데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협회(Akumindo)는 이민국과 사뭇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에디 미세로 사무국장은 외국인 투자가 로컬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영세중소기업 부문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영세중소기업 부문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기업들이 범람해 산업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발리의 영세중소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세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면 발리의 영세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그는 외국인 영세중소기업들에 대한 토착 사업자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는 이민국 주장과 달리 Akumindo 협회 차원에서는 전국 어느 지부로부터도 그런 민원접수 사실이 보고된 바 없으므로 영세중소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을 제한할 계획 역시 없다고 밝혔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10/06/govt-pushes-foreign-msme-owners-in-bali-to-scale-u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