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선관위에게 헌재판결 준수 요구한 국민들

 

국회와 선관위에게 헌재판결 따르라 요구한 국민들의 외침

Sat, August 24, 2024

 

2024년 8월 22일(목) 자카르타 소재 국희의사당 콤플렉스 밖에서 오는 11월 지방선거의 주지사 출마 후보 연령하한선에 대한 규정 및 후보의 정당 지지율을 완화한 판결을 뒤집으려는 국회 움직임에 반발하여 쏟아져 나온 시위대가 경찰과 출동하며 화염병을 던지고 국회 정문 철문을 파괴했다. (AFP/Bay Ismoyo)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 쁘라보워 수비안토 진영의 이익을 위해 지방선거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관련 판결들을 뒤엎으려 한 국회의 시도를 8월 22일(목)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 가까스로 막아낸 국민들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KPU)에게 현재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월 전국 지자체장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들의 연령하한선을 종전대로 30세로 유지하고 특정후보가 단독출마해 독주하는 상황을 막아 공정한 경쟁선거를 가능케 한 두 건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에 반발한 국회 원내 쁘라보워 진영 정당들이 협잡하여 지난 8월 21일(수) 헌재 판결을 뒤엎는 지방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삼권분립 기관 중 두 곳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인 이 갈등은 조코위 정부가 사실상 국회의 편에 서 2대1 양상이 되며 조코위-쁘라보워 진영이 원하는 대로 헌재판결 무력화가 단지 시간문제처럼 보였으나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헌재판결을 방어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결국 헌재판결 무력화를 노린 지방선거법 개정안은 8월 2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공식적인 이유는 의결정족수 미달이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에 위축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쁘라보워 진영으로서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8월 27일(화)까지는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결국 최근의 헌재 판결이 그대로 이번 11월 지방선거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헌재 판결에 따라, 후보등록일까지 30세가 되지 않아 애당초 지방선거 주지사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대통령 차남 까에상 빵아렙을 출마시키기 위해 후보 연령기준을 등록일이 아니라 취임일인 2025년 1월 1일로 결정한 지난 5월의 헌재판결을 다시 뒤집어 까에상의 출마가 무산되었고, 자카르타 주의회의 쁘라보워 지지정당들이 담합해 리드완 까밀을 지지하면서 정작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니스 바스웨단에게는 지지의석을 20%도 남겨주지 않아 아예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최근 헌재판결에 의거 지지의석 7.5%만으로도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아니스가 기사회생했다.

 

전국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해당 헌재판결들은 당장 까에상을 출마도 하기 전 낙마시켰고 관련 협잡이 통할 거라 믿어 당선이 확실한 서부자바를 버리고 자카르타 주지사에 도전한 리드완 까밀을 낙선의 외통수로 밀어 넣은 셈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투쟁민주당 소속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패싱하고 그린드라당 소속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절대 다수 의석으로 지방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쁘라보워 진영 정당들의 철저한 패배였고 퇴임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의 턱이 돌아가도록 강력한 회심의 펀치를 먹인 국민들의 승리였다.

 

하지만 8월 27일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또 다른 모종의 꼼수를 부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헌재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할 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아직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다.

 

선거감시단체인 선거민주협회(Perludem)의 코이루니사 누르 아구스티야티는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발표하던 수프미 국회부의장이 그 이유에 대해 국회가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고 후보등록일 이전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 설명한 점에 주목했다. 기본적으로 쁘라보워 진영 국회의원들에겐 현재판결이 옳거나 따라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혹시 실낱 같은 기회만 생겨도 반드시 해당 헌재판결의 무력화를 또 다시 시도할 것이란 시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0일(화) 지방선거 출마연령과 출마 후보의 지지정당 의석/득표율을 하향조정하는 판결을 내려 그간 족벌정치, 담합정치로 점철될 것처럼 흘러가던 11월 지방선거를 단번에 정상화시키면서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는 찬사를 받았다.

 

원래 리드완 까밀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자카르타 부지사가 되는 것을 꿈꿨던 까에상을 나스뎀당이 중부자바 주지사 후보로 뛸 현직 경찰 치안정감 아흐맛 루트피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으나 22일 전국적인 데모가 일자 다로 그 다음날 쁘라보워의 그린드라당은 통합개발당(PPP) 정치인 타지 야신 마이문(Taj Yasin Maimoen)을 대신 중부자바 부지사 후보로 추대했고 아흐맛 후보도 그의 지명을 환영했다.

 

까에상은 악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차남의 출마지지를 번복한 쁘라보워 진영에게 조코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국회와 정당들이 속속 헌재판결과 대중의 뜻에 승복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8월 27일(화)부터 후보등록을 시작할 선관위로 몰렸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이전 후보들의 출마요건을 명시한 자체 규정도 공식적으로 바꿔야 한다.

 

모하마드 아피푸딘 선관위원장은 지난 23일(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현행 법규정과 메커니즘 및 최근 헌재판결에 따라 후보등록일 이전에 새로운 선관위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26일(월) 국내사안을 관장하는 국회 제2위원회 및 관련 정부 부처들과 선거규정 변경에 대한 핵심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몇몇 사안에 대해 이러한 자문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나중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징게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비록 시간이 촉박하지만 관련 절차들을 제대로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자문과정에서 헌재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해당 자문과정에서 선관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선관위가 11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요건을 확정함에 있어 독립성과 정체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이루니사는 이미 헌재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선관위 규정을 초안할 것인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선관위 위원이자 선거 감시단체 ‘민주주의 및 선거 청렴성을 위한 네트워크(Netgrit)’ 대표 하다르 N 구마이(Hadar N. Gumay)는 KPU가 그간 실추된 위상을 제고하고 다시 대중의 신뢰를 받으려면 헌재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24일(토)부터 26일(월)까지 선관위, 국회 제2위원회, 정부당국의 대표들이 밀실에 모여 지지의석/득표율과 출마후보 연령제한 등 헌재판결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자는 초청장이 돌았다는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8/24/calls-grow-for-kpu-to-abide-to-court-rulings-on-elections-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