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근절 위해 휴대폰 대출한도와 VPN 제한

 

당국이 온라인 도박 막기 위해 하루 휴대폰 대출한도와 무료 VPN 제한

Fri, August 2, 2024

 

온라인 도박 이미지 (Antara/Aprillio Akbar)

 

정부가 온라인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무료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다.

 

VPN이란 원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가려 사용자의 검색 활동, 신원 및 위치를 감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역할을 하지만 익명으로 자행되는 사이버범죄에 기본 상수로도 사용된다

 

부디 아리 스티아디 정보통신부 장관은 은행거래, 전자지갑, 휴대폰을 통한 신용이체를 포함해 다양한 지불 방법이 온라인 도박에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 대출이 대량으로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지난 8월 1일(목)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정보통신부가 정한 휴대폰 대출한도는 하루 100만 루피아(약 8만2,000원)다. 부디 장관은 그 이상의 대출 이체가 발생하면 이는 온라인도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하루 1억 루피아, 20억 루피아씩 휴대폰을 통해 대출하려 한다면 그 이유가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온라인도박 단속을 공언해 왔으며 도박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약 200억 달러(약 26조4,000억 원)를 온라인도박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년 동안 정통부는 온라인도박과 연결된 27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했고 6,199개의 은행 계좌, 570개의 전자지갑 계정을 동결했으며 정부 웹사이트와 교육기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온라인 도박광고들을 각각 2만4,000개 이상, 2만3,000개 이상을 차단했다. 구글 및 메타와도 협력해 온라인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플랫폼의 키워드 2만4,000개 이상을 지웠다.

 

뿐만 아니라 차단된 인터넷 콘텐츠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무료 VPN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지된 웹사이트 중에는 미국에 서버를 둔 개인정보보호 검색엔진인 덕덕고(DuckDuckGo)도 포함되었다. 정통부는 이 웹사이트가 불법 음란물 및 온라인도박 사이트 접근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덕덕고

우스만 깐송 정보공공커뮤니케이션 국장은 8월 2일(금)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덕덕고가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 콘텐츠들을 검색 결과물로 보여준다는 불만이 빗발쳐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답게 음란물 콘텐츠의 공유를 가장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Reddit)과 비디오 호스팅 플랫폼 비메오(Vimeo)도 음란 콘텐츠가 많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민간 검색엔진인 덕덕고는 검색 엔진을 포함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 옹호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정통부는 덕덕고가 구글 같은 다른 검색 엔진에 비해 무엇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간단히 확인되는 분명한 차이점 하나는 구글의 경우 관련 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덕덕고는 부가세 납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8/02/govt-to-cap-phone-credit-transfers-ban-free-vpn-in-anti-gambling-driv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