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26년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쁘라보워

 

전역 26년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쁘라보워

Selasa, 27 Feb 2024 21:04 WIB

 

2019년 10월 대통령궁의 한 행사에서 악수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오른쪽)과 쁘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ANTARA FOTO/Akbar Nugroho Gumay)

 

머라삐 컨절팅의 군사전문가이자 수석 분석가 베니 수카디스는 쁘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을 대장으로 특별진급 시키겠다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계획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베니는 2월 27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쁘라보워를 명예 4성장군으로 진급시키려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정당한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쁘라보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보라며 뜬금없이 군 최고의 영예를 쁘라보워에게 선사한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쁘라보워가 그런 특전을 받을 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예 군계급 수여에 대해 1959년 정부령 36호는 수혜자가 군대 발전 전반에 지대한 기여를 했거나 큰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베니는 쁘라보워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업적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예진급이란 밀수, 외국 선박들이 영해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할 경우, 영토침해 같은 범상치 않은 위해로 국가주권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맞서고 있을 때에나 벌어지는 일이란 것이다.

 

베니는 신질서 정권 당시 쁘라보워의 행적도 문제삼았다. 1998년 당시 3성 장군이던 쁘라보워는 당시 일련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군 장교명예위원회 결정문 KEP/03/VIII/1998/DKP에 따라 강제 퇴역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당시 명예위원장이었던 수바기오 하디 시스워요 육군참모총장의 서명이 선명하다.

 

“그래서 나는 4성 장군 명예진급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베니는 이렇게 강변했다.

 

국방부 발표

베니의 이러한 발언은 국방부 대변인 다닐 안자르가 2월 27일(화) 공개한 영상에서 쁘라보워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군사 및 국방분야에서 보여준 헌신과 공헌을 바탕으로 4성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이 주재하는 쁘라보워의 장군 진급식은 2월 28일(수) 통합군 사령부에서 거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회 제1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TV 하사누딘은 쁘라보워 국방장관 어깨에 별 넷을 달아 명예대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군에 봉사했거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군인들에게 관련법에 따라 훈장이나 휘장을 줄 수는 있지만 명예계급을 달아주는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2월 27일(화) 주장했다.

 

군에 대한 2004년 기본법 34호의 27조는 군 직급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민간인에게 일시적으로 군 계급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역한 장교나 사병을 진급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퇴역 장사병에 대한 특별진급이 수하르토 시절인 신질서 시대에는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규정이 이미 폐기되었으며 2020년 기본법 20호의 33조 3항에 의거해 오직 현역 장사병에 대해서만 명예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군에서는 쁘라보워가 군에서 해임되거나 불명예 전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공보국장 누그라하 구밀라르 소장은 1998년 군 명예위원회 결정문과 관련해 쁘라보워의 지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질문을 한 CNN인도네시아 기자에게 2월 27일(화) 짧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1998년 11월 22일자 대통령 결정문 62/ABRI/98에 기록된 것은 (쁘라보워의) 명예전역과 연금수령권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파면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40227203213-32-1068007/pengamat-militer-minta-jokowi-kaji-ulang-kenaikan-pangkat-prabo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