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원석 수출재개 로비 언급한 투자부 장관

니켈 원석 수출재개 로비에 야권  후보가 넘어갔다는 바흐릴 투자부 장관

Fri, January 26, 2024

 

버츄 드래곤 니켈 인더스트리((VDNI)가 운영하는 동남술라웨시 모로왈리 지역의 니켈 제련소. 이 사진은 2023년 2월 10일에 찍혔다. (AFP/Adek Berry)

 

그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전위부대장을 자처하면서 2024 대선 관련해서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야권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던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이 이번엔 현 정권의 니켈 원석 수출금지 정책에 대해 외국 기업들이 한 대선 후보에게 접근해 해당 정책 철회를 로비했다는 위험한 발언을 내놓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다운스트림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원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흐릴 장관은 중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이 해당 수출금지 정책 철회하고 수출을 재개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1월 24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자신과 루훗 장관도 해당 로비에 꿈쩍하지 않자 그들이 이번엔 대선후보들을 타겟으로 하여 니켈원석 수출재개를 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더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결론은 결국 현 정부의 자화자찬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니켈이 국가적인 전기차 산업,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흥을 위해 큰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2020년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한 후 유럽연합은 전기차 생산공장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법령을 내놓았다. 이는 전기차 공장이 있는 유럽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다른 대륙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동차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국에 배터리 공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바흐릴 장관은 바로 그 지점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바흐릴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보다 앞서 아니스-무하이민 선거본부의 파딜 하산이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 컨셉트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파딜은 현 정부가 말하는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 부흥정책이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의 해당 니켈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특정국가, 즉 중국만 배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찍이 지난 해 12월 21일, 정부가 니켈 원석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다운스트림 산업 발전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지나친 채굴로 니켈 매장량을 조기 소진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내 니켈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소진에 임박하면 이미 세워놓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들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니켈 원석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인데 현재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석 수출 금지정책을 유지한다면 정작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필요하게 될 때 상대국가로부터 똑 같은 수출금지 정책에 부딪혀 제련소를 가동할 니켈 원석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딜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 정부의 니켈 원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허용하되 수출세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니켈 원석 수출금지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 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닙니다. 수출세를 올리는 것 역시 적절한 대안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바흐릴 장관은 현 정부의 애국심을 돌파하지 못한 해외 로비세력이 야권 대선후보인 아니스 측에 접근해 로비를 벌여 급기야 이에 넘어간 아니스 선거본부의 파딜이 니켈 원석 수출금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저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를 돌려 말한 것이다.

 

그는 현직 장관의 권한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스 등 정권 반대편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저격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1/26/foreign-entities-are-lobbying-for-nickel-ore-exports-minister-say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