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영화 불법 스트리밍 실태와 규제상황
1. 들어가는 글
2019년 이전만 해도 구글 검색창에 ‘Film gratis’(무료 영화)라고만 치면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수백 개 검색되었다. 대부분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퍼와 스트리밍하던 불법 사이트들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4년 들어선 조코 위도도 정권이 5년 차를 맞던 해,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이 해외자본에 개방되어 넷플릭스를 위시한 해외 OTT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대거 인도네시아에 상륙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부터도 3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적 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대략 그런 정도였다.
2019년 재선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2차 임기가 시작되면서 집권여당인 투쟁민주당(PDIP)과 연정을 이룬 여러 정당들 중 나스뎀당 지분의 조니 G 쁠라테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입각하며 영화-드라마-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들, 불법 도박 사이트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비록 조니 장관은 2023년 들어 4G 이동통신 기지국 타워 건설 프로젝트 조달비리 부패사건으로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체포되어 실각한 후 현재 배판을 받으며 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최소한 그의 재임 기간 시작된 정보통신부 차원의 불법 사이트 청소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10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2차 임기 새 내각이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만인 2020년 1월초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IndoXXI(www.indoxxi.com)를 폐쇄하면서 이를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사이트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주요 ISP를 통한 접근을 차단한 것이었고 사이트가 막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사한 사이트가 다른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등장했다. 그간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버티던 사이트에 마침내 칼을 댔다는 의미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indoXXI가 본진을 스스로 폭파한 후 예비진지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인터넷 공간 곳곳에 더 많은 씨앗을 뿌려 더욱 철저히 후일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현지 정보통신부와 불법 사이트들의 쫓고 쫓기는 숨박꼭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히지만 이때부터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도메인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com 또는 .co.id 등 종래의 도메인 익스텐션이 .cc, .lol, .click 같은 신종 익스텐션으로 바뀌며 좀 더 은밀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해당 사이트들을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까지도 일부 합법적인 매체들이 ‘공짜로 영화볼 수 있는 곳’, ‘한국 드라마 볼 수 있는 곳’ 등의 제목을 달고 이들 불법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스니플러스 등 미국계 주류 OTT들은 물론 대만의 VIU나 캐치플레이(Catchplay), 인도네시아의 비디오(Vidio) 등 합법적인 사이트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최근 기사들의 추세지만 마음먹고 구글 서핑을 하다보면 인도네시아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한 두 개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들을 통해 자매 사이트들을 타고 들어가 고구마 줄기 캐듯 더 많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 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은 이상 정부나 관련 단체가 나서 이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현지 시장에 진입한 넷플릭스 등 공식 OTT 플랫폼들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아카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영상물 스트리밍의 합법지대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동남아를 관리하며 인도네시아에도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불법 사이트들을 찾아내 사전 계약된 법무사무실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고 지적재산권 침해 URL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론 저작권보호원에서는 드라마, 음악, 캐릭터, 웹소설, 웹툰 등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영화도 주요 조사대상 중 하나다.
해당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숨기며 IP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례 이의제기나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피방법을 쓰고 있고 떄로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답변 여부,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이의제기조차 없다면 영화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들의 불법 도용은 더욱 창궐할 것이 틀림없다.
2. 인도네시아 불법 영화 스트리밍 실태
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조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100개 넘는 불법 사이트들을 추적하며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URL 단위로 정밀조사해 현지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해당 도메인에 경고장을 보냈다. 삭제요청한 URL은 인도네시아 부분만 7만 개에 육박한다.
이중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드라마를 함께 스트리밍하는 곳이 많다. 이들은 도메인명과 IP 주소를 자주 바꾸고 있어 가장 최근의 도메인명과 IP 주소를 기준했고 그 사이 폐쇄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접근 차단된 사이트들은 목록에서 제외했다.
<표 1. 인도네시아의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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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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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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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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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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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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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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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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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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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a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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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31.220.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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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0.89.113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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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bo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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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
|
2
|
21Moviemania
|
http://31.220.90.156/
|
31.220.90.156
|
독일
|
Contabo GmbH
|
뒤셀도르프
|
|
3
|
indositusxxi
|
https://194.233.77.161/
|
194.233.77.161
|
싱가포르
|
Contabo Asia Private Limited
|
싱가포르
|
|
4
|
Layarindo
|
https://194.31.109.106/
|
194.31.109.106
|
몰도바
|
Dmitrii Aleksandrovich Miasnikov
|
키시나우
|
|
5
|
Sohib 21
|
https://38.242.194.224/
|
38.242.194.224
|
독일
|
Contabo GmbH
|
뒤셀도르프
|
|
6
|
Muterfilm
|
https://45.129.230.101/
|
45.129.230.101
|
독일
|
ColocationX Datacenter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
7
|
KeBioskop21
|
https://80.209.252.67/
|
80.209.252.6
|
네덜란드
|
AbeloHost BV
|
암스테르담
|
|
8
|
DuniaFilm21
|
https://84.46.242.74/
|
84.46.242.74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9
|
dramamu.vip
|
172.67.181.10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0
|
Dramacool
|
172.67.75.139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1
|
layarindo21Indo
|
158.220.108.180
|
독일
|
Contabo GmbH
|
뒤셀도르프
|
|
|
12
|
Layarkaca21Indo
|
158.220.108.180
|
독일
|
Contabo GmbH
|
뒤셀도르프
|
|
|
13
|
movieon21
|
104.21.52.118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4
|
Onetouch TV
|
172.67.216.2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5
|
terbit21
|
104.21.92.5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6
|
HERMES21
|
104.21.59.22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7
|
Dramacool
|
172.67.160.113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18
|
Dramaserial.digital
|
https://www.dramaserial.digital/
|
104.21.3.212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19
|
dramacool.watchasian.id
|
104.26.13.181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0
|
myasiantv
|
104.21.58.241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1
|
Layarkaca21
|
172.67.173.19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2
|
Myasiantv
|
172.67.73.22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3
|
Oppadrama
|
http://185.217.95.26/
|
185.217.95.26
|
네덜란드
|
AbeloHost BV
|
드론텐
|
|
24
|
Ganool
|
https://91.193.181.81/
|
91.193.181.81
|
러시아
|
3NT Solutions LLP
|
모스크바
|
|
25
|
123moviesfree
|
104.21.14.40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6
|
Aigodrama.online
|
172.67.149.130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27
|
ayononton.net
|
http://51.222.170.221/
|
51.222.170.221
|
캐나다
|
OVH Hosting Inc
|
몬트리올l
|
|
28
|
Bengkel21
|
http://185.224.83.54/
|
185.224.83.54
|
네덜란드
|
AbeloHost BV
|
두스부르크
|
|
29
|
Bioskopgaul
|
172.67.165.101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0
|
doramaindo
|
104.21.26.4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1
|
Drachindo
|
http://173.212.236.19/
|
173.212.236.19
|
독일
|
Contabo GmbH
|
뮌헨
|
|
32
|
drakor.id
|
http://173.198.227.91/
|
173.198.227.91
|
미국
|
Turnkey Internet Inc
|
라탐
|
|
33
|
drakor.kshowid.live
|
172.67.128.45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4
|
Drakorkita.in
|
172.67.187.6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5
|
dramacool.do
|
172.67.186.94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6
|
Gomov.bio
|
172.67.194.31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7
|
Gudangmovies21
|
https://185.99.135.210/
|
185.99.135.210
|
뉴질랜드
|
Zappie Host LLC
|
오클랜드
|
|
38
|
Idlixprime
|
104.26.6.8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39
|
Indofilm
|
172.67.143.130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40
|
kingdrama
|
https://212.118.36.244/
|
212.118.36.244
|
네덜란드
|
Hosting Technology Ltd
|
암스테르담
|
|
41
|
Layarkaca21
|
172.67.169.11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42
|
layarkeren
|
http://139.99.33.217/
|
139.99.33.217
|
싱가포르
|
Gogober Berta
|
싱가포르
|
|
43
|
Lebah Movie
|
https://37.49.229.132/
|
37.49.229.132
|
네덜란드
|
Myweb Limited
|
암스테르담
|
|
44
|
Narashika Movies
|
https://193.33.195.39/
|
193.33.195.39
|
네덜란드
|
Hosting Technology Ltd
|
메펠
|
|
45
|
Narashikasite
|
104.21.59.2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46
|
Netnot21
|
104.21.83.219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47
|
nobar24
|
https://185.99.135.230/
|
185.99.135.230
|
뉴질랜드
|
Zappie Host LLC
|
오클랜드
|
|
48
|
Savefilm21.
|
http://91.208.162.221/
|
91.208.162.221
|
몰도바
|
Alexhost S.r.l.
|
키시나우
|
|
49
|
SerialDrakor
|
http://185.221.202.117/
|
185.221.202.117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50
|
Tv.Cinemakeren21
|
172.67.134.4
|
미국
|
CloudFlare Inc.
|
샌프란시스코
|
|
|
51
|
youwatch
|
http://91.229.239.185/
|
91.229.239.185
|
몰도바
|
ALEXHOST SRL
|
키시나우
|
* 한국저작권보호원 모니터링 자료
1) 서버 소재 국가
- 캐나다: 1
- 독일: 7
- 몰도바: 3
- 네덜란드: 6
- 뉴질랜드: 2
- 러시아: 1
- 싱가포르: 2
- 미국: 29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절반 이상이 미국에, 그것도 클라우드플레어사(Cloudflare, Inc.)의 호스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가 그 다음으로 많고 여기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도 서버가 있는 것은 사뭇 의외다.
2) 도메인명과 익스텐션
거의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메인명을 바꾼다. 이 경우 당연히 URL과 IP 주소도 바뀐다. 매월 또는 2주마다 IP 주소만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거의 예외없이 IP 주소가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아마도 계약 당시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들 사이트들 중엔 닷컴(.com)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곳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도메인명에 ,com 류의 익스텐션을 쓰는 곳들은 대부분 합법 사이트로 간주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불법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익스텐션들은 .pro, .pa, .info, .cc, .digital, .click, .ac, .wine, .online, .live, .bio, .site, .sbs, .cloud 등 생소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예 IP 주소를 도메인명으로 사용하는 곳도 절반쯤 된다.
따라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게 경고장 발송 또는 현지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얻어 사이트 접근차단 및 폐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고 변태하는 뱀처럼 끊임없이 도메인명과 IP 주소, URL 주소를 바꾸며 경고장 등 법적조치를 회피하는 해당 사이트 사업자들에 대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도메인명, IP 주소, URL 주소가 업데이트된 것을 경고장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삭제요청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인도네시아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메인명을 한 번 이상, IP 주소를 거의 매달 바꾼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이전 도메인 주소를 치면 새 주소로 저절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전 도메인을 완전히 없앤 후 같은 콘텐츠에 새 도메인명만 바꾸어 달고서 곧바로 다시 정상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엔 원래 도메인을 닫기 전 방문자들에게 이사갈 도메인 주소를 미리 공지해 사용자들이 함께 옮겨가도록 안배하는 게 보통이다.
불법 도메인들을 모니터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장을 보낼 해당 사이트 소유주 또는 관계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대개 DMCA 페이지나 개인정보처리정책(Priviate Policy)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예 대놓고 광고문의 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룰 표시해 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항의와 경고를 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는 사이트들도 허다하다.
하지만 여기 대거 달리는 포르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의 광고가 이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돈줄인 만큼 줄곧 사용해온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있고 여러 모로 노력하다 보면 어딘가에 남은 흔적을 따라 들어가 어렵사리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거래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는 안정적인 연락경로가 필요한 만큼 오래 사용한 핸드폰 번호처럼 거의 바뀌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바뀌는 도메인명과 IP주소를 잘 추적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이메일 주소가 매칭되지 않아 자칫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http://masterkomik.com이란 주소를 오래동안 사용해 온 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최근 http://tenshi.id로 주소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는 Masterkomik.com@gmail.com을 계속 사용한다. 그냥 봐서는 상관관계를 전혀 유출할 수 없는 전-현 도메인 명과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역사를 간단히 메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엔 새 도메인 주소와 왜 저 이메일 주소를 쓰는지 알 수 없게 된다. http://tenshi.id 사이트에는 어떠한 이메일 주소도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들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의 중요한 관건 중 하나다.
3) 인도21(IndoXXI)과 라야르까차21(Layarkaca21)
인도21(IndoXXI)과 라야르까차21(Layarkaca21)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다. 유사한 이름의 아류 사이트들이 다수 발견되는데 대부분 이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 영화 사이트 도메인명에 21(XXI)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장기간 상영관 산업 1위 사업자 위상을 굳혀 온 ’시네마21‘(Cinema XXI)의 이름과 이미지를 차용해 왔기 떄문이다. 라야르까차21은 LK-21로도 줄여 부른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고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삭제율은 거의 0%에 수렴한다.
하지만 개별 URL 주소를 특정하는 삭제요청 방식 상 하나의 제목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을 있는 웹툰, 드라마, 예능의 경우 한 사이트에 최소 수십, 많으면 수천 건의 URL 삭제요청이 가는 반면 영화의 경우 영화 한 편이 한 개의 URL로 되어 있어 수 편에서 십수 편 정도로 적은 숫자의 삭제요청이 나간다. 예를 들어 러닝맨은 그 제목 밑에 600개 넘는 에피소드가 있어 한 사이트 안에 해당 URL이 600개가 넘지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경우 영화 전편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취급되므로 URL 역시 달랑 한 개가 배정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원 입장에서 특정 영화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경고장에 표시하는 것은 매우 가성비가 좋지 않은 작업이지만 경고장 내용이 단출해 한 눈에 들어오므로 인도21과 LK-21같은 막무가내 사이트들을 제외하고는 경고장을 수취한 사이트들의 URL 삭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나. 클라우드플레어사(Cloudflare. Inc.)
전세계 불법 영화 스트리밍 업체들 절반쯤이 헤쳐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클라우드플레어사는 의외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정보통신기술업체로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서버를 두고 이렉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로 전체 웹사이트의 14%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업계 선두기업이다.
이 업체의 서비스는 디도스 공격에 뛰어난 방어력을 보여 사이버 공격에 대해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클라우드플레어를 즐겨 사용한다고 하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역시 미국과 망사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여개국에 서버를 가진 클라우드플레어가 인도네시아에도 서버가 설치했지만 인도네시아 불법 영화 스트리밍 업체들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굳이 이 회사의 샌프란시스코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
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차원의 규제
앞서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OTT 스트리밍이 일반화된 후 오랜 기간 꾸준하고도 신속한 업데이트로 많은 사용자 수를 자랑하던 인도2(IndoXXI)이 거의 모든 국가와 장르의 영화들을 망라하다가 2020년 1월 1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국이 강제 차단하기 직전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나 곧 비슷한 cinema21xxi.art 와 dewanonton21.net 같은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인도21이 폐쇄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노력으로 강고한 불법사이트가 마침내 손을 들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인도21은 문을 닫기 전 206.189.151.55 주소의 도메인으로 옮겨 간다고 사전 공지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이사간 새 사이트는 아무래도 급조된 느낌이 강하고 예전 사이트에 비해 각 항목 하위 메뉴들이 부실한 편이었지만 화면 좌측 상단에 IndoXXI 로고가 찬란히 박혀 있었다. 정보통신부를 완전히 갖고 논 것이다.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해당 사업자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새 사이트를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에 차단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즐겨 사용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당국이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계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도 그 외의 마땅한 해결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체포도 할 수 없으니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해당 사이트 소유주들이 더욱 대담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 합법 OTT 사이트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 영화 스트리밈 사이트를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말한 점을 감안하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애플 TV, HBO Go 등 미국 플랫폼들과 훌루, 뷰(VIU), 아이플릭스, 캐치플레이, 위TV, 이퀴(IQYI) 등 아시아국가 OTT, 그리고 겐플릭스, 비디오, 인디홈 TV 등 로컬 OTT 들이 경쟁하고 있다.
파란색 점은 최저가격, 노란색 점은 최고 가격을 표시하는데 아마존 프라임과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한 대부분 플랫폼들이 월 2만~6만 루피아(약 1,600원~4,900원) 선이고 넷플릭스의 경우는 월 5만4,000루피아~18만6,000 루피아(약 4,400원~1만5,300원) 선으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하지만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차피 무료이므로 가격비교는 의미가 없다.
<그림 1. OTT 플랫폼 가격표 (2023년 1월 기준)>
영화의 종류 면에서 합법 OTT들은 IP를 확보한 영화들만 나열해 놓는다 것에 비해 원하는 모든 영화를 마구잡이로 끌어오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는 준비된 장르와 편수 부분에서 이길 수 없다. 넷플릭스 등에서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나름의 강점이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그것마저 복사해 자기 선반에 올려놓는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 트래픽 속도나 화질, 음질 측면에서는 합법 OTT들이 분명한 우위에 있다. 접근성, 검색방식, 연령등급표시, 영화내용 요약, 자막선택 등도 합법 OTT들의 강점이다. 그런 강점들이 하나둘 착실히 쌓이면 가격과 구비영화 숫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을 더 많이 흡수해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제고와 선의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편이다.
3. 다른 방식의 권리침해과 대응조치
가. K-콘텐츠 불법송출 IPTV 문제
꼭 영화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IPTV 파동이 벌어졌다. 2010년대 들어 현지 인터넷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종류의 IPTV가 교민사회에 선보였다. 하지만 3-5년 정도 영업하다가 한국 본사가 당국의 철퇴를 맞아 서비스가 중단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전 고지 없이 동시에 중단되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미리 결제한 요금이나 장비 대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그림 2. 돌TV 폐쇄>
2023년 10월 하순에도 돌TV라는 교민대상 IPTV가 현지 경찰에게 장비를 압수당하며 서비스를 중단되어 물의를 빚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올해 4월 한국에서 바슷한 성격의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에도 교민사회 일각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전자신문에 따르면 올해 11월 들어서도 한국 드라마와 방송 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실시간 불법 송출한 일당이 검거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IP 보유사인 국내 방송사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콘텐츠를 받아 서비스하던 기업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한국 방송을 송출받아 교민들에게 제공하는 IPTV가 대부분 불법이란 사실은 송출사는 물론, 현지 파트너 또는 서비스 대행사, 심지어 최종 소비자인 교민들까지 대략 알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신문은 불법 IPTV 서비스 것은 이른바 ‘두더지게임’으로 사실상 근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제재와 함께 시청자 캠페인이 실시해 인터넷 윤리강화 등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어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불법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나. 불법복제에 소송으로 대응한 피시네마 픽쳐스(Visinema Pictures)
2017년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경제 비즈니스 학부 (FEB) 소속 경제사회연구소 (LPEM)가 자카르타, 메단, 보고르 및 델리 세르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한 데이터에 따르면 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1조4,000억 루피아(약 1,155억원)이상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일찌감치 영화불법복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으나 그간 캠페인의 슬로건에 그쳤던 전면전을 피시네마(Visinema)가 2020년 11월 실제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사협회(APFI) 회원사 피시네마(Visinema) 창업자이자 CEO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Angga Dwimas Sasongko) 감독은 자신이 만든 영화 <케일 이야기 :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Story of Kale : When Someone 's in Love)>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이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거나 적어도 삶이 불편해지도록 최대한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10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명한 것이다.
그는 그보다 이른 7월 20일에도 자신의 영화 <케일 이야기>와 <쯔마라가족 (Keluarga Cemara)>이 불법복제되어 유통된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 9월 29일 범인들 중 한 명이 경찰본부 사이버팀에 체포되었다. 사송코는 지적재산 불법복제를 대비해 비시네마 픽처스(Visinema Pictures)의 모든 작품들을 저작권 관리국과 지적 재산권 관리국에 등록한 상태다
.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자 협회 (APROFI) 이사이자 영화제작자인 미라 레스마나 (Mira Lesmana)도 불법 복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적행위를 엄중 처벌할 뿐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APROFI 회장 에드윈 나지르(Edwin Nazir), 팔콘 픽쳐스의 HB 나빈(HB Naveen), 인도네시아 전국 상영관사업자협회 (GPBSI)의 죠니 샤프루딘 회장, 인도네시아 영화청(BPI)의 찬드라 파르웨즈 세르피아 회장도 사송코의 조치에 적극 동조했다 .
이 소송의 후속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송코 감독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2020년 7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가 나오던 시점이었고 소송이 예고되고 있던 2020년 10월까지도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송코 감독의 소송 결단은 당시 영화 복제범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다. 인도네시아 스트리밍 비디오 협회(AVISI)
2023년 4월 4일, OTT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 11개가 인도네시아 스트리밍 비디오 협회(Asosiasi Video Streaming Indonesia – AVISI)를 설립했다. 여기 참여한 업체들은 국내기업으로는 비오스콘 온라인(Bioskop Online), 쭘부(Cubmu), 겐플릭스(Genflix), 클릭필름(KlikFilm), 맥스스트림(Maxstream), 몰라(Mola), 비디오(Vidio), 비젼플러스(Vision+), 외국기업으로는 넷플릭스, 프라임비디오, 뷰(VIU)가 참여했다.
비디오의 COO 헤르마완 수탄토(Hermawan Sutanto)가 AVISI의 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관객에게 배급하는 당사자로서 영화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 시너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서로 경쟁하면서도 업계 차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AVISI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불법 복제 콘텐츠 근절이며 사용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에 빠지지 않고 합법적인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영화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산업 전반의 손실이 5조 루피아(약 4,100억 원)에 이른다는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불법 영화 복제와 스트리밍 문제 해결방향
결국 창궐하는 영화 불법복제와 불법 스트리밍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현 상황에서 근절 자체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불법 스트리밍 사업자 신원파악 및 처벌, 경고 및 삭제요청
2)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배제하고 합법 OTT 플랫폼 사용하도록 사용자 교육 강화
3) 합법 OTT 플랫폼들의 품질 및 서비스 제고
5. 나가는 글
2020년 아시아비디오협회와 YouGov의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인터넷 이용자 63%가 콘텐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 66%가 케이블 TV 해약, 33%는 OTT 구독을 취소했다.
이제 그 사용자가 크게 줄었지만 그간 불법 복제 DVD의 피해도 심각했다. 2017년 인도네시아 4개 도시에서 불법 DVD로 인해 약 1조5000억 루피아(약 1,3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복제품이 정품의 10% 가격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비디오연합(VCI)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웹사이트 및 관련 도메인을 차단하고, 불법복제 퇴치 청원운동, 사용자 참여 촉구, 불법미디어 유통 중단전략 모색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 인도21(IndoXXI)의 폐쇄를 큰 성과로 인식한 정보통신부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기업들의 실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당국의 개입과 도움없이 어떠한 유효한 해법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당국의 이해도가 4년 전에 비해 크게 진전했기를 희망한다. (이상)
참 고 문 헌
인터넷 사이트
클라우드플레어사 홈페이지 https://www.cloudflare.com/
클라우드플레어 인도네시아 소개 페이지
https://www.exabytes.co.id/web-security/cloudflare-indonesia
인터넷 기사
다타인도네시아, ‘harga bulanan platform streaming’ https://dataindonesia.id/
전자신문, ‘인도네시아 IPTV“ https://m.etnews.com/
안타라뉴스, ’sasongko pengadilan pembajakan kale’ https://www.antaranews.com/
CXO미디어, ‘AVISI’ https://www.cxomedi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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