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들(ISP)의 과당경쟁으로 인터넷 속도 저하

인터넷 업체들(ISP)의 과당경쟁으로 인터넷 속도 저하

 

다야미트라 텔레코무니카시(PT Dayamitra Telekomunikasi)가 아쩨 랑사 지역에 세운 이동통신 기지국 타워 (Aceh.(Mitratel/-)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ISPs)의 과도한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자들은 ISP들이 너무 많아 이로 인해 숨막히는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국가 전반의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SP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몰리는 ISP 기업들의 비균형적 분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인터넷공급자협회(APJII)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000개 이상의 ISP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보다 몇 배의 인구를 가진 인도가 584개의 ISP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APJII의 모하마드 아리프 회장은 1천 개 중 한 개의 위상일 뿐인 개별 사업자로서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도, 바람직한 기업분포를 약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많은 다른 회사들이 ISP 허가를 취득하도록 그냥 방치할 수도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하루에 최소 한 건 꼴로 ISP 사업허가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APJII로서는 허가발급 숫자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인터넷 시장의 강점은 광대한 시장규모, 낮은 진입장벽이지만 반면 단점은 치열한 가격경쟁, 낮은 산업성장율, 느릿느릿한 인터넷 품질개선이 발목을 잡는다고 아리프 회장은 덧붙였다.

 

수익성 있는 시장에 ISP들이 몰리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요금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늘 해당 협약을 파기하고 혼자 멋대로 구는 업체들이 나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사업자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업경쟁감독원(KPPU)의 아피프 하스불라 원장은 독점관행, 약탈적 가격책정, 담합 등을 금지한 1999년에 제정된 사업경쟁법에 따르면 현재 ISP들 간의 경쟁은 ‘불건전 경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과 품질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피프 원장도 최저가격한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보통신부 정보 어플리케이션 국장 와얀 토니 수쁘리얀토는 현재 누구도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상적인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당국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고 그 가운데 사용자들이 가장 적당한 품질과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완전경쟁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다.

 

APJII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2억1,50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체인구의 78%에 이른다. 인도네시아 전체 7,500만 가구 중 21%인 1,573만 가구가 고정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 광대역 인터넷 시장은 인디홈이 54.21%의 월등한 점유율을 보였고 이동통신 광대역 인터넷은 텔콤셀이 40.27% 점유율로 선두를 달렸다. 두 회사 모두 국영 텔콤의 자회사들이다.

 

하지만 스피스테스트 글로벌 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인도네시아의 고정 광대역 인터넷 속도는 세계 124위로, 2021년 114위에서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인도는 89위로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ISP들이 내놓은 상품가격들이 지난 3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웹사이트 눔베오(Numbeo)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초당 60메가바이트(60 Mbps) 속도의 인터넷에 월 평균 27.7달러(약3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가격은 인도의 8.34달러(약 1만600원)에 비해 높지만 비슷한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71.34달러(약 9만400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의 아미라 후스나 나타느가라 연구원은 많은 ISP들이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시골과 오지에서는 경쟁이 미미하거나 아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으로서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50개 이상의 ISP 업체들이 완전경쟁을 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전통적 상업지역으로 잠재 수요가 높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은 19개 도시에 불과하다. 419개의 나머지 도시에서는 1~6개의 소수 ISP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상황도 미미하다.

 

민간 ISP 기업들로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적은 지역에 진입을 꺼릴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ISP들에 대한 규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방과 오지에 진입하려는 ISP 기업들을 돕기 위해 보다 쉬운 사업허가 발급절차 제공,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아미라 연구원은 주장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디지털경제부문 나이룰 후다 이사도 잠재력 낮은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텔레매틱스 협회(Mastel)에서 국가 텔레매틱스 인프라 부문을 관장하는 시깃 뿌스피토 위가티 자롯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산업이 비록 아직 완만한 성장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디지털 경제를 감안하면 장래가 촉망되며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라고 평가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culture/2023/09/29/chatgpt-can-now-search-for-data-on-the-interne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