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패범들 판치는 2024 총선

 

전직 부패범들 대거 판치는 2024 총선

 

2023년 11월 2일 중부 자카르타 사와브사르 소재 창고에서 한 선관위 직원이 2024 선거를 위해 제작된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Antara/Aditya Pradana Putra)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전직 부패범들이 2024 총선에 출마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의 과거 범죄경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패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커럽션워치(ICW)는 이번 달 초 선관위가 발행한 2024 총선후보 최종 명단에 최소 56명의 전직 부패범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중 27명은 국회의원 후보로, 다른 7명은 국회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역대표의회(DPD)에 입후보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주, 시, 군 등의 지방의회(DPRD) 의원으로 출마했다.

 

원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골카르당이 9명의 전직 부패범 후보들을 보유해 이 부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7명을 입후보시킨 나스뎀당이다. 여야가 이 부분에서도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다.

 

화려한 부패범 명단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전 경찰청 고위장성 수스노 두아지(Susno Duadji)다. 그는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시절 투자사기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이후 선거철 치안유지비용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다. 한때 도망자 생활도 했던 수스노는 결국 검거되어 복역 후 2015년 출소했는데 내년 선거에 국민각성당(PKB) 공천을 받아 남수마트라 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노린다.

 

ICW는 특히 몇몇 정당들이 이들 전직 부패범들에게 지역별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1, 2번 순번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선거구에 각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는데 지역구에 따라 특정 정당이 2~3명의 당선자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ICW 조사원 세이라 따마 허를람방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소 후 5년이 경과한 이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5년을 채우지 못한 부패범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담 콜릭 선관위 위원은 총선후보 최종명단에 포함된 전과자들은 모두 요건을 갖춰 출마한 사람들이라고 11월 16일(목) 해명했다.

 

선관위는 당초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한 전직 부패범들에 대해 선고된 처벌기간(복역기간)이 일단 경과했다면 굳이 5년을 더 기다릴 필요없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길을 열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선 법원들이 부패범들의 유죄를 선고할 당시 참정권 제한을 선고문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든 아니든 그들의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선관위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선관위가 내세운 새 규정의 효력정지처분청원을 대법원에 넣어 당초 요구대로 모든 전직 부패범들이 복역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는 출마요건을 선관위가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다.

 

이로 인해, 이미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으나 복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출마자격을 잃게 된 전직 부패범들 중에는 전 지역대표의회(DPD) 대변인 이르만 구스만 같은 이들이 있다.

 

그는 2017년 한 사업가의 설탕수입허가쿼터를 추가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3년 징역형이 확정된 후 2019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르만은 서부수마트라 지분의 DPD 의석을 노리고 입후보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선관위가 그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했다.

 

미흡한 대국민 홍보

이담 대변인은 전직 부패범들의 범죄경력자료를 대중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지명단계에서 전직 부패범들 스스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범죄경력을 밝히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각 정당들에게도 총선 후보들의 이력을 공개 게재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후보들은 이를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최종후보명단에 포함된 전직 부패범 56명의 부패경력 게재가 누락된 것에 대해 ICW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의료기록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에 부패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과 해당 사건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것이 우리 요구의 핵심입니다.” ICW의 세이라는 후보들의 범죄경력 공개가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2019년의 경우 선관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직 부패범들의 범죄내역을 소상히 공개했다면 현재 선관위의 내년 총선 준비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당시엔 복역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전직 부패범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출마를 제한한 바 있다.

 

“선관위가 그 역할 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만 현 상황에서 많은 정당들이 전직 부패범들을 공천해 당선시키려는 걸 보면 정당 차원의 내부권력 재창출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학습도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세이라는 이렇게 덧붙였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world/2023/11/12/ally-of-myanmar-junta-chief-jailed-for-corruption-state-medi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