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지은 민간 호텔의 운명

인니 당국, 술탄호텔 부지 소유권 회수
CNN Indonesia, Jumat, 08 Sep 2023 15:37 WIB

리스티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 ((Biro Pers Sekretariat Preside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 리스티요 시깃 쁘라보워 치안총감은 정부가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가 소유하고 있던 글로라 붕까르노(이하 GBK) 콤플렉스 소재 술탄호텔의 소유권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GBK는 각종 국제경기와 콘서트가 치러지는 자카르타 도심 수디르만 거리에 접한 스포츠 콤플렉스다.

이는 인도빌드코 소유주 뽄쪼 수또워(Pontjo Sutowo)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른 것으로 건축권(이하 HGB) 형태의 토지 소유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해당 토지의 관리권을 국가가 회수하게 된 것이다.

리스티요 경찰총장은 소송 판결에 의거해 해당 토지와 거기 속한 자산을 국가가 회수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될 것이며 경찰이 이를 감독할 것이라고 9월 8일(금) 정치사법치안조정부 건물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해당 토지분쟁과 관련한 형사소송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인도빌드코가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일반형법 및 부패범죄대응법(Tipikor)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GBK 관리공단(PPKGBK)의 법률대리인 사오르 시아기안(Saor Siagian)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 즉 HGB가 만료되었으므로 인도빌드코가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해당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술탄호텔을 국가에 반납하고 이를 위한 절차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아직도 해당 절차를 방해하려는 공무원들이나 제3자가 있을지 몰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린 관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합니다. (토지 사용기간이) 50년이면 이미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건 국가적 위신의 문제입니다. 특히 GBK는 (많은 관심을 받는 도심지역인 만큼) 더욱 그렇습니다.” 사오르는 이렇게 말했다.

해당 국유지 관리 주체인 국무부가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인도빌드코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하려는 GBK 콤플렉스 15번 블록에 세워진 술탄 호텔은 과거 꽤 오랜 기간 힐튼 호텔 브랜드를 달고 영업했던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이다.

 

문제는 이 호텔이 지금도 GBK 콤플렉스 내의 각종 경기장에서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나 국내 체전이 열릴 경우, 또는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각종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거의 만실에 가깝게 성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관광객들이나 국내외 출장자들도 선호하는 호텔이다. 그렇게 큰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호텔과 해당 부지의 소유권(HGB)을 연장해 주지 않고 당초 BOT 계약 상 기간만료를 이유로 국가에 반납하라는 요구에 인도빌드코가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스티아 우타마 국무부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인도빌드코가 해당 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GBK 관리공단(PPKGBK)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편 뽄쪼 수또워가 술탄호텔 관리권을 두고 국토부 토지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제 인도빌드코로서는 술탄 호텔을 그 상태 그대로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

 

관리권(HPL) 기반의 국유지 건축권(HGB)를 얻어 몰이나 아파트, 호텔, 오피스 등 복합 콤플렉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물론, 비슷한 조건일 것이 뻔한 신수도 부지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은 이번 술탄호텔의 사례를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30908144723-12-996539/kapolri-siap-kawal-pengambilan-hotel-sultan-dari-pontjo-suto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