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국민 개인에게 진 정부채무 변제방침

마흐푸드 장관, 정부채무 수천억 루피아 청구한 유숩 함카 돕겠다고 밝혀

Kompas.com - 11/06/2023, 15:36 WIB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Kompas.com/ Dian Erika)

 

사업가 유숩 함카(Jusuf Hamka)가 그의 회사 찌트라 마르가 누사팔라 뻐르사다(PT Citra Marga Nusaphala Persada Tbk – 이하 CMNP)를 상대로 정부가 채무를 지고 있는 수천억 루피아 규모의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 관련 기사들이 연일 지면을 달구고 있다.

 

해당 부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들을 통폐합하면서 CMNP가 야마은행(Bank Yama)에 예치해 놓았던 정기예금이 증발해 버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가 정부에 변제요청한 부채금액은 1,794억6,000만 루피아(약 152억3,100만 원) 규모다.

 

재무장관 전략소통부문 특별보좌관 유스티누스 쁘라스토워(Yustinus Prastowo)는 해당 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유숩 함카(Jusuf Hamka)가 정부로부터 해당 부채를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6월 11일(일) 정치사법치안조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유숩 함카에게 곧바로 재무부를 접촉해 조율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등 세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발언의 진정성을 높였다.

 

마흐푸드 장관은 유숩 함카가 주장하는 정부 부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부가 마땅히 해당 부채의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사법치안조정부가 재무부, 검찰청, 경찰청, 법무인권부 및 기타 관련 부처들과 함께 꾸린 관련 TF팀이 그간 정부 부채를 조사분석해 왔으므로 해당 팀의 결론과,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지침에 의거해 해당 부채가 재무부에 청구되면 재무부가 반드시 이를 지불해야 한다며 관련 매커니즘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해당 지침은 2022년 5월 23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달되었고 정치사법치안조정부는 이에 부응해 2022년 장관령 63호로 이를 법제화했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기업과 국민 개인에 대한 국가부채 변제결정이 이미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관련 지침의 시행을 재차 요구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국민 개인에게 진 부채의 변제 관련 조율책임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마흐푸드 장관에게 위임한 상태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3/06/11/15365231/mahfud-md-persilakan-jusuf-hamka-tagih-utang-ke-kemenkeu-nanti-saya-ban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