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속과 추방에 열올리는 발리 당국

발리 이민국, 지난 4개월 동안 외국인 101명 추방

 

2023년 4월 30일의 발리 사누르 해변 풍경 (JP/Ni Komang Erviani)

 

 

발리 이민국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4개월 동안 31개국에서 온 외국인 101명을 추방했다. 이들 중엔 러시아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영국인 8명, 미국인 7명, 나이지리아인 7명, 호주인 6명 순이었다.

 

발리 법무인권국장 앙기앗 나삐뚜뿔루(Anggiat Napitupulu) 대부분의 추방사유가 비자기간 초과 또는 체류허가기간을 초과한 오버스테이(overstay)였고 발리 지역공동체 규범을 위반하여 추방된 이들도 7명 포함되어 있다고 5월 4일(목)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법 개념 속에 관습법 역시 규범의 한 형태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살아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숫자는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2022년에는 1년간 발리에서 추방당한 외국인들이 모두 194명이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더 많은 위반사례를 당국이 인지하게 된 것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앙기앗 국장은 이민국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물의를 빚은 사건들만 뒤쫓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만 의존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영상들을 널리 퍼뜨려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발리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함에 따라 이민당국은 발리 전역에 걸쳐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일탈행위가 빈발하는 장소들을 특정하고 최근 발리에서 전반적인 외국인 사건사고를 주도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러시아인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지 이민국과 사법당국은 지난 3월 외국인들의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일련의 특별 작전들을 수행했다. 해당 작전에 475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동원되었고 이민국, 관광청, 세무서, 교통국, 노동부, 공무원 경찰대, 관광협회, 발리 전통사회 자경단 등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과 협력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지난 달에는 발리 따바난(Tabanan) 소재 한 사원의 신성한 나무 앞에서 자신의 누드사진을 찍은 러시아 국적의 루이자 코시크(Luiza Kosykh)가 추방되었고 4월에는 발리 힌두교도들의 성지인 아궁산에서 반라의 사진을 찍은 또 다른 러시아인 유리 칠리킨(Yuri Chilikin)이 추방당했다.

 

발리 이민당국은 까랑아섬(Karangasem)의 뻥우벙안 버사키(Pengubengan Besakih) 사원에서 선정적인 춤을 춰 소셜미디어에 올린 러시아인 부부도 곧 추방할 예정이다. 까랑아섬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체포된 러시아인들은 모두 세 명이지만 이들 중 부부에게만 추방결정이 떨어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발리지부장 이 마데 아리안디(I Made Ariandi)는 일탈 관광객들에게 취한 당국의 강경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정부당국이 외국인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에게도 법과 규정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리안디는 이렇게 강조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3/05/05/bali-deports-101-foreigners-in-four-month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