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부지사, 우붓의 배타적 외국인촌 단속방침 밝혀
Kompas.com - 21/03/2023, 05:05 WIB
쪽 아쩌(Cok Ace)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진 발리 부지사 쪼꼬르다 오카 아르타 아르다나 수까와티(Tjokorda Oka Artha Ardhana Sukawati)는 3월 20일(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디우노의 주간 뉴스 브리핑’(WBSU)에 나와 발리 기안야르(Gianyar) 지역 우붓(Ubud)에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현행법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네 나라인 것처럼 지내는 ‘배타적인 외국인촌’이 있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로 구성된 해당 외국인촌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인들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쪽 아쩌 부지사는 해당 외국인촌을 발리 관광 테스크포스가 우선순위 상위에 두고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법규정 위반혐의가 드러난 외국인들에겐 추방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강경한 발언도 따라붙었다.
쪽 아쩌 부지사는 우붓, 사누르 지역의 외국인 단속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해당 단속은 형사범죄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외로 추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발리 주정부는 발리 지방경찰청, 법무인권부 발리사무소,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전통마을 자경단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Satgas Pariwisata)를 만들어 불량 외국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이는 발리 주정부가 발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사실상 잠재적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들 태스크포스는 사누르(덴빠사르), 우붓(기안야르), 누사 뻐니다(끌룽꿍) 등 주요 관광지 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 불법 근로, 불법 체류, 체류기간초과(오버스테이) 등을 단속한다.
쪽 아쩌 부지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최근 일단의 외국인들이 발리에서 일탈행위를 하여 발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외국인들이 야기하는 문제가 비단 교통법규위반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끼리, 또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다툼과 싸움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들끼리의 문제보다는 외국인들이 현지인들과 싸움을 벌이고 경찰관에게 대든 사건들이 발리 주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강경한 조치의 배경이 되었음을 부지사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얼마전 발리의 한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반발하며 항의한 외국인에게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된 것은 물론,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자 그 이후 별도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당국에서는 그를 검거해 추방조치 하는 것으로 처벌방침을 추후 강화했다.
이외에도 쪽 아쩌 부지사는 이들 외국인들이 발리에서 소정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소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지 중소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잖은 외국인들이 발리에서 스파나 오토바이 운전연수, 허가 브로커 같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자국민 중소영세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외국인들과 불합리한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에서 때아닌 민족주의적 애국심이 타오른다.
부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공정한 법집행이란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열거한 일단의 소규모 사업들은 발리에 여행 온 외국인 단기 관광객들이 아니라 발리에 터전을 잡고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고 있는 외국인 장기 체류자들이 하는 일이므로 결국 발리 주정부가 ‘배타적 외국인촌’ 운운하며 크게 강화한 단속의 칼날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외국인 장기 체류자 커뮤니티를 향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