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미국장 실미 카림 인니 이민국 개혁 가능할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개선를 요구받는 신임 이민국장

 

중부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한 직원이 여권발급신청을 수속하고 있다. (JP/Seto Wardhana)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가경제재건을 위해 외국으로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과거 병든 국영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재활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사업가 출신 실미 카림(Silmy Karim)이 지난 4일(수) 새 이민국장으로 취임했다.

 

실미는 끄라카타우 스틸(PT Krakatau Steel)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첫 사업가 출신 이민국장이다. 이민국에 만연한 고질적 관료주의의 쇄신을 위해 그에게 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대가 크다.

 

수요일 취임식에서 야손나 라올리 법무장관은 세계적인 여행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이민국이 점점 더 ‘역동적이면서도 까다로워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실미 이민국장에게 그의 전임자인 위도도 에카쨔햐나(Widodo Ekatjahjana) 직무대행이 시도했던 개혁적 시도들을 승계해 이민국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여행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린 그 동안 e-비자, 모바일 여권은 물론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세컨드홈 비자 제도를 새로이 내놓으며 여러 돌파구와 많은 개혁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더 많은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손나 장관은 이렇게 주문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비스의 디지털화,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강화, 이민국 직원들의 역량제고, 고질적인 불법 부과금 근절 등이 필수적이다.

 

실미 신임 이민국장에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민정책을 개발해 내놓아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발표되어 12월 시행된 세컨드홈 비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인도네시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가칭 ‘골든비자’ 정책을 포함한다. 이 골든비자 정책은 아직 공론화된 상태가 아니며 세컨드홈 비자 정책 출범으로 퇴출위기에 놓인 수많은 외국인들의 은퇴비자, 속칭 ‘실버비자’와 차별화를 시도한 명칭으로 보인다.

 

실미 국장은 취임연설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개혁성을 도입할 것과 이민국의 법집행 부문 개선을 약속했다. “이민국은 인도네시아의 얼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이민국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사업가 출신 관료

이제 48세인 실미는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먼저 국방 분야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2011년 국영 조선소 빨인도네시아(PT Pal Indonesia)의 감사로 취임했고 2013년에는 국영 무기제작창 삔다드(PT Pindad) 대표이사, 2016년에는 국영 양조회사 바라타 인도네시아(PT Barata Indonesia)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는 끄라카타우 스틸의 대표이사가 되어 2022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8% 수익률 증가를 보였다.

 

야손나 장관은 이민국의 운전대를 비공무원 출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조코위 대통령의 의도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 군인, 검사, 교수는 물론 이민국 내부인사도 이민국장 자리를 거쳤습니다. 이젠 비공무원 출신에게도 기회를 줄 시점입니다.” 야손나 장관의 이 발언은 그간 이민국장을 역임한 인사들의 역량과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작년 9월 도착비자와 단기체류비자(ITAS) 프로그램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던 이민국 업무 전반을 강력히 질타하며 인적 교체를 요구했던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를 상기시켰다.

 

“완전히 다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민국장도 바꾸고 이민국 직원들도 전원 교체하세요”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실미는 이번에 새로이 공직에 진출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전략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용한 여러 사업가 및 민간영역 종사자들의 명단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전임 아구스 뜨라완 뿌트란토(Agus Terawan Putranto)를 경질하며 역량이 검증된 은행가 출신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을 보건부 장관에 앉혔고 재선임기를 시작하던 2019년 10월에는 굴지의 사업가인 에릭 토히르와 나딤 마카림을 내각에 불러들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여행규제를 완화하면서 5월에는 도착비자 적용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e-비자 제도 도입, 여권신청절차 디지털화 등 새로운 이민국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모두 팬데믹으로 인해 초토화되다시피 한 관광 분야와 관련 경제부문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야손나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민국이 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재정에 4조6,00억 루피아(약 3,700억 원)에 이르는 기록적인 비세금수입(PNBP)을 발생시켜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문제들도 함께 벌어져 이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민국이 제작한 새 여권에 본인 서명란이 없어 이를 소지한 인도네시아인들 다수가 독일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3/01/04/new-immigration-chief-told-to-streamline-servic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