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전기차 보조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인니 정부 설명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살펴보는 조코위 대통령

 

12월 21일(수) 정부청사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던졌다.

해당 기자는 전기로 구동되는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느냐는 질문도 함께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 곁에 서 있다가 대신 답변에 나선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고 해당 보조금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과 전환 에너지가 적용되는 가장 큰 산업부문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국가들도 모두 전기차 부문에 장려금을 주고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전기차가 공급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이 정책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전기차가 일반차량보다 30% 정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태국도 같은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2025년 전기차 점유율은 전체 차량 대비 최소 20% 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댓수로는 40만 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용어 정정을 요구했다. 해당 장려금은 5조 루피아(약 4,100억 원) 규모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골고루 분배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 역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기차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유럽국가들의 모델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장려금 제도에 힘입어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산업이 발전하면 정부의 세수도 오르고 국민들의 고용기회도 더욱 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장려금은 계산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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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1221174501-532-890426/pemerintah-siapkan-subsidi-kendaraan-listrik-rp5-t-tahun-de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