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담배제품소비세 내년부터 10% 인상

인도네시아 담배제품소비세 내년부터 10% 인상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12월 12일(월) 국회 제11위원회 실무회의에서 2023년 담배제품소비세(CHT) 정책에 대해 협의를 마친 직후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세금을 10% 올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일 제11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그린드라당 소속 깜루사맛(Kamrussamad) 의원이 먼저 내년 담배제품소비세 정책의 로드맵을 요구했다.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불법 담배유통 문제도 조명했다.

그는 2022년 불법담배유통량이 5.5%에 달했는데 이는 해당 정책의 로드맵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늘 불법담배유통이 5% 수준을 넘고 있다며 이를 2~3% 선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재정정책국장(BKF) 페브리오 나탄 까짜리부(Febrio Nathan Kacaribu)는 재무부가 국민건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관련된 수많은 당사자들과 조율하느라 담배제품소비세 로드맵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가 담배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문제, 국가 세수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집행도 중요한 문제다.

 

페브리오는 앞서 언급한 국민건강, 해당 산업 노동자, 세수, 법집행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항상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로드맵에도 해당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이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상기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는 업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5~10년 간의 지침을 정할 로드맵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12월 12일(월) 제11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매년 담배제품소비세를 10% 공식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율은 담배제품군에 따라 각각 다른데 스리 물야니 장관도 기계식 끄레떽 궐련(SKM), 기계식 흰색 궐련(SPM), 수제 끄레떽 궐련(SKT) 등 제품군에 따라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율이 각각 다르다고 확인해 주었다.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율은 평균 10%이지만 SKM I과 II 제품군은 11.5~11.75% 인상되고 SPM I과 II 제품군은 11%, SKT I, II, III 제품군에는 5% 인상률이 적용된다.

국회는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율 반대

한편 국회 제11위원회는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2023년과 2024년 회계연도 담배제품소비세율(CHT)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비판을 가했다.

 

제11위원회 돌피(Dolfie) 부위원장은 2023년 국가예산법이 지난 2022년 11월에 통과하기 전에 담배제품소비세율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위원들도 이 비판에 가담하며 정부가 실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수제 크레텍 담배(SKT) 소비세율을 포함해 이미 설정한 담배제품소비세율을 국민들 편에 서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 소속 투쟁민주당(PDI-P) 안드레아스 에디 수스티요(Andreas Eddy Susetyo) 의원은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이 결국 국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업계의 노동력고용 상황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드레아스 의원은 특히 SKT III 제품그룹은 최대 9만8,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태반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이 제품군의 세금 인상율을 특별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군에 담배제품소비세 5% 인상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영세공장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 생산기계 한 대가 4만5,000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군 공장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사업주들이 담배생산공정을 자동화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는 논리다.

 

그린드라당 소속 무하마드 미스바쿤(Mukhamad Misbakhun) 의원은 4대 담배기업 외의 군소업체들을 감안하면 SKT 제품군에 대한 가장 이상 합리적인 담배제품소비세 인상율은 2%라고 주장하면서 가당음료와 비닐포장제품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소비세 문제 역시 차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각성당(PKB) 소속 버르뚜 머를라스(Bertu Merlas) 의원은 SKT 제품군은 100% 국내생산되고 있는데 해당 담배제품소비세가 일괄 5%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해 생산농가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1212162447-532-886421/sri-mulyani-pastikan-cukai-rokok-naik-10-persen-mulai-1-januari-2023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21212161023-4-396151/tak-terima-dpr-kritik-keras-sri-mulyani-soal-cukai-rok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