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년 1월1일부터 10% 인상
이다 파우지아 노동부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22년 노동부장관령(Pemnaker) 18호에 서명했다.
그녀는 2023년 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량 36호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참고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11월 19일(토) 토요일에 업로드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2021년 정부령36호를 기준한 최저임금 설정은 상품가격 상승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지역사회에 끼친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새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주단위 최저임금(UMP) 및 시군단위 최저임금(UMK) 인상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결정고시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로 연기되었다.
한편, 2022년 11월 26일 이전에 고시하도록 했던 시군단위 최저임금(UMK)도 2022년 12월 7일까지 연기되어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공식에 따라 UMP 및 UMK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다 장관은 정부가 만약 종전의2021년 정부령 36호에 따라 최저임금을 책정할 경우 내년에 근로자들의 구매력 감소가 우려되었다며 새 규정 발표의 배경을 추가 설명했다.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이 국내 소비에 의존하는 구도이므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상품가격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녀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역사회 경제여건이 회복되지 않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딘 상황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다 장관은 예의 2021년 정부령 36호가 이전에 매우 큰 차이가 났던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양극화 해소에 많은 역할을 했고 지역 간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인정했다.
그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로서는 국가경제 회복을 더욱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으므로 노동부도 이에 부응해 2023년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제 임금산정은 생산성과 고용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물가상승요인들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구매력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3년 최저임금 새 계산법
생산성과 고용기회 확대의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가 양쪽의 이익이 맞물리는 지점으로 두 개의 지표를 기반한다. 다음은 2022년 농동부장관령 18호 6조 3항에 명시된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이다.
UM(t+1) = UM(t) + (가치조정된 최저임금(UM) x UM(t))
용어정리
UM(t+1): 앞으로 확정될 최저임금
UM(t): 현재 최저임금
가치조정된 최저임금(UM): 경제성장율과 α를 곱한 것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
이에 따라 6조 4항에서는 조정가치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조정가치 = 인플레이션율 + (경제성장율 x α)
최저임금 조정가치는 경제성장율과 α를 곱한 것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각 주의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9월 기간부터 올해 9월 기간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α는 특정 범위, 즉 0.10에서 0.30사이의 특정 값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를 설명하는 특정 지수의 한 형태다.
해당 최저임금 계산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공인기관 통계를 인용한 것이라고 이다 장관은 강조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최저임금의 조정가치를 주, 시, 군 공히 모두 최대 10%로 조정한 것이다
그녀는 2023년 최저임금 산정방식 조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접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최저임금 계산법을 적용해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비생활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