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의 새 부동산세 면제 정책

퇴임 2개월 앞두고 20억 루피아 미만 부동산 세금 면제하려는 아니스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JP/Wienda Parwitasari)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부동산공시가격(NJOP)가 20억 루피아(약 1억8,000만 원) 미만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도농토지건물세(PBB-P2)를 추가로 면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8월 17일(수)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2022년 주지사령 23호에 규정한 새 도농토지건물세 면제정책의 발효를 알렸다. 그는 이 정책이 사회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그는 가장 물가가 높은 자카르타의 토지와 건물가격이 과대평가된 결과 사회정의와 평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기존 도농토지건물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시민들을 도시 밖으로 살살 등떠미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2019년에 공시지가 10억 루피아(약 9,000만 원) 미만의 토지와 건물을 가진 개인과 기업, 단체에 도농토지건물세 면제 정책을 이미 발표해 시행 중이었다.

 

그는 토지건물세가 인상되면 자카르타의 저소득자와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세금면제정책이 시행되면 자카르타 소재 주택 85%가 혜택헤 받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퇴임을 2개월 앞둔 아니스 주지사가 자신의 임기 내내 예전 정책에 의거 세금을 걷다가 차기 주정부에 축소된 세원을 넘겨준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그는 2019년 장관령에서 도농토지건물세 면제 대상을 우수 납세자, 교사, 교수, 교육근로자, 참전용사, 국가영웅, 훈포장 수상자들로 확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들, 전직 주지사와 부지사, 퇴역 군경과 공무원들까지 망라해 포함되었다.

 

2019년 아니스의 장관령은 2013년 조코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의 장관령을 개정한 것인데 2013년 장관령에서는 독립운동 참전용사, 게릴라 훈장 수상자,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들, 전직 주지사와 부지자들, 퇴역 군경과 공무원 및 그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들에게 도농토지건물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16일 현직 주지사직에서 퇴임하는 아니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 자신의 대선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쁘라보워 수비얀토 국방장관과 함께 2024 대선 잠재예상후보로서 줄곧 상위권을 형성해 왔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8/18/anies-exempts-taxes-for-property-valued-below-rp-2-billi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