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재선 임기 각료 정상에 등극한 루훗 장관

루훗 장관, 국가수자원위원회 실무위원장 겸임의 의미

Kompas.com - 11/04/2022, 09:32 WIB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2022년 3월 29일(화) 자카르타 소재 J.W. 매리엇 호텔에서 장관급 회합에 참석하고 있다. (Dokumentasi Kemenko Marves)

 

대통령 임기연장과 2024년 선거연기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각료들 중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빅데이터 기준 전국민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 임기연장을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던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갑자기 국가수자원위원회 실무위원장(Ketua Harian)에 임명해 그 배경과 진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직책이 루훗에게 배정된 것은 국가수자원위원회에 대한 2022년 대통령령 53호로 규정된 내용이다.

 

이 새로운 대통령령은 2022년 4월 6일 국가사무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는데 1조 1항에 국가수자원위원회(Dewan Sumber Daya Air Nasional)는 약칭 ‘국가 SDA 위원회’로 표기하며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관리와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며 그 소재지를 인도네시아 수도로 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 3조 1항에는 국가 SDA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나와 있고 4조 1항에는 국가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에게만 보고책임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조직된 국가 SDA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역할과 기능

국가 SDA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를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능을 한다.

l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

l  하천 유역 지정 및 하천 유역 지정변경 등 계획수립을 위한 조율

l  국가 차원의 수문학, 수문기상학, 수문지질학적 정보 시스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

l  수자원 부문의 전략적 이슈 처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 및 권장 사항의 동기화 및 조율

l  강 유역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 수자원 위원회, 시/군 단위 수자원 위원회와의 조율

 

조직 구조

해당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구성된다.

l  위원장

l  부위원장

l  실무위원장

l  위원

l  간사

 

이어 대통령은 7조에 “국가 SDA 위원회 위원장은 해양 및 투자 부문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조율, 동기화, 통제업무 수행 책임을 담당한 장관이 맡는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이 조직의 수장으로 지정했다. 또한 부의원장에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편 국가 SDA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직책의 인물들로 구성된다.

l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l  내무부 장관

l  생활환경 및 산림부 장관

l  농업부 장관

l  보건부 장관

l  교통부 장관

l  산업부 장관

l  에너지 및 미네랄지원부 장관

l  해양수산부 장관

l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

l  농지 및 토지계획부(ATR) 장관

l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l  기상청장

l  방재청장

l  연구혁신청장

 

지방정부들도 다음고 같이 국가 SDA 위원회에 간사로서 참여하게 된다.

l  서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l  중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l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이 외에도 수자원 보존, 수자원 활용, 수해 관리 부문에 정통한 조직이나 협회의 대리인들로 구성된 비정부 부문 인사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국가 SDA 위원회 간사들은 수자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이 조직의 당연직 위원장인 루훗 장관에게 별도로 실무위원장(Ketua Harian)을 겸직하도록 지명한 것은 이 조직의 사실상 전권을 루훗 장관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병립할 경우 위원장은 운영방침과 업무 프로그램 수립을 담당하고 실무위원장은 조직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두 직책을 루훗 장관에게 겸직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부분 장관들과 주지사들을 해당 조직의 위원으로 거느리게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임기 후반기를 위한 모종의 안배라고 해석된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2/04/11/09321451/diketuai-oleh-luhut-apa-fungsi-dewan-sumber-daya-air-nasional?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