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잠정 사형중지국

사형집행 환영하는 인도네시아 사회

 

이르완토니(가운데)가 2017년 9월 13일(수) 메단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 그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다. 그는 샤부샤부로 알려진 크리스털 메탐페타민 270킬로그램 배달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Antara/Irsan Mulyadi) 

 

 

자카르타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인 서부자바 주도 반둥(Bandung)에서 전대미문의 성범죄사건이 벌어졌다. 복수의 쁘산뜨렌(Pesantren-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이슬람 경전인 알꾸란(Al-Qur'an)을 가르치던 교사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이 2016-2021년 기간 중 최소 13명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겁탈하고 임신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학생들 중엔 두 번이나 출산을 겪은 피해자도 있었고 헤리는 그렇게 태어난 9명의 아이들을 고아로 둔갑시켜 지역사회에서 기부금까지 받아냈다.

 

2021년 5월 이둘피트리 축일을 맞아 집에 돌아간 여학생 한 명의 임신 사실에 놀란 가족들의 추궁 끝에 헤리 위라완의 오랜 범행이 마침내 밝혀지면서 범인 체포와 수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재판이 그해 11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었지만 올해 1월 12일(수) 공판에서 검사는 종교적 상징과 교육자의 권위를 이용해 파렴치하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헤리 위라완에게 사형과 함께 신원공개, 화학적 거세형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일부 인사들은 인권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형구형을 반대했지만 인도네시아 일반 대중들은 물론 리드완 까밀(Ridwan Kamil) 서부자바 주지사, 자이눗 따우힛 사아디(Zainut Tauhid Sa'adi) 종교부 차관 등 고위급 정부인사 다수가 헤리 위라완 사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줄리아리 바투바라 전 사회부 장관은 빈민, 실직자,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부처의 주무장관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생필품 조달업체들로부터 324억8000만 루피아(약 25억5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우리나라 공수처에 해당하는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전격 체포되었다. 사건 초기 무기징역까지 점쳐졌지만 2021년 8월, 11년의 징역형과 5억 루피아(약 3,940만 원) 벌금을 구형받자 고통받는 자신과 가족, 친지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혐의를 기각해 이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게 해달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쳐 더욱 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국민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던 시절, 자기 혼자만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전체 국민을 배신한 대표적인 고위급 인사라는 꼬리표가 달렸고 재판 직전까지도 공공연히 그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하다는 KPK 측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크게 열광했다. 사형은 부패범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결국 12년 징역형을 받았다.

 

정의롭지 못한 사법 시스템

2015년 인도바로미터(Indo Barometer)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4.1%가 마약관련 범죄자에게 최고형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고 2017년 일간꼼빠스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89.3%가 테러 연루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에 지지를 표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민주주의(76.2%, 2021년 인도네시아 정치지표 조사), 백신(64.8%, 2020년 11월 WHO 조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제인가(79%, 2020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조사)에 대한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는 정부정책과 공개담론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국제사면위원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엔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세계적으로 각각 36%와 26% 감소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추세는 정반대다. 인도네시아 법정은 2020년 한 해 동안 117건의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46% 늘어난 수치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마약사범, 테러범, 살인범, 아동성폭행범 등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형선고 건수도 늘고 있지만 사형 집행 요구도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반둥 강간범 헤리 위라완, 부패혐의로 체포된 전 사회부 장관에 대한 민간의 사형요구가 그 단적이 예다. 인도네시아 국민 대중이 중범죄자는 물론 파렴치범, 부패범들에게 사형을 즐겨 요구하는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이 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정의가 결핍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2020년 법률지표는 0과 1 사이에서 표시되는 데 인도네시아의 형사 정의를 나타내는 지표는 0.39로 동남아 평균 0.54, 세계평균 0.47보다 낮아 조사대상 128개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128개국에서 13만 가구와 4,000명의 변호사들 대상의 조사결과를 취합한 이 지표에서 인도네시아는 형사범 수사체계가 비효율적이고(0.35), 범죄자 교정시스템이 범죄 재발방지에 비효과적이며(0.29), 형사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한(0.28) 것으로 조사되었다.

 

믈론 그럴 만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다. 1965년 공산당 쿠데타로 다수의 우익 장성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이후 그 보복 차원에서 공산당 지지자로 몰린 화교, 사회취약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최소 50만 명 이상 학살하고 수많은 이들을 투옥, 유배시킨 이른바 ‘인도네시아 대학살’ 주동세력이나 1998년 5월 수하르토 정권타도와 맞물려 벌어진 자카르타 폭동으로 1,200여 명이 사망하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당시 약탈, 방화, 강간, 살인에 가담한 폭도들에 대한 사법조치나 피해자 손해배상이 아직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한편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막내아들 토미 수하르토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내린 판사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2002년 15년형을 선고받고서도 황제같은 수감생활을 하고 수차례 감형과 특별사면을 받아 2006년에 조기 출소한 일, 2010년 세무비리혐의로 체포된 세무공무원 가유스 땀부난(Gayus Tambunan)이 구치소에 있어야 할 시기인 그해 9월 19일 발리에서 열린 커먼웰스 월드 챔피언쉽 테니스 대회를 관광객 옷차림으로 참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사건 등이 큰 비난과 빈축을 샀다. 이런 사례는 사실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사법부와 교정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현지인들, 특히 도시빈민들 사이에서는 자기 손으로 정의를 집행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1998년 자카르타 폭동 이후 전국에서 종족분쟁, 종교분쟁이 벌어지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던 당시 대도시에서는 오토바이를 훔치려던 도둑들이 붙잡히면 집단 린치를 당한 후 산 채로 화형당하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었다. 그런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 1월 23일(일) 새벽 2시경 89세의 위얀토 할림(Wiyanto Halim)이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동부 자카르타 뿔로가둥(Pulogadung)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살짝 긁는 가벼운 사고를 냈다.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 생각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피해를 당했다고 여긴 23세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얀토의 차량을 뒤쫒으며 ‘도둑이야’라고 외치자 주변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함께 따라붙어 어둠 속 도심에서 사냥에 가까운 추격전이 벌어져다. 결국 뿔로가둥 지역에서 차량을 막아 세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얀토를 차에서 끌어내려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들을 해산시키려 했으나 숫적으로 간단히 압도당했고 차량도둑으로 몰린 위얀토는 현장에서 집단 구타로 사망했다.

 

비슷한 일이 2020년에도 있었다. 일단의 남성들이 47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훔쳤다는 날조된 혐의를 걸어 집단 폭행하고 끝내 산 채로 불태워 죽인 사건이었다. 정의구현의 기치를 내걸고 아직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집단폭력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은 다수가 동의하면 범인에게 그들 내키는 대로 처벌해도 된다는 집단경험과 인식을 대중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생한 폭력과 살인의 기저에 불의에 대한 ‘정의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사뭇 아이러니컬하다. 물론 위의 두 사건은 과거와 달리 주동자와 가담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주류 매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켜줘야 한다는 강박증, 단체행동이 가져오는 안정감과 대담함, 사법당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침체로 인한 도시빈민들의 절망 등을 근본 원인으로 거론하는, 좀 더 점잖은 전문가 분석을 내놓았다.

 

사실상 사형중단국가

한편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 초창기인 2015-2016년 기간 동안 외국인 포함 사형수 18명의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맹비난을 받은 후 2017년부터 모든 사형집행을 보류한 상태다. 2016년까지 사형집행된 죄수들 대부분은 마약범들이었다. 단 한 번도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잠정 비공식 사형중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 고위인사들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언제 다시 사형집행이 재개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룹 아민(Ma'ruf Amin) 부통령은 2019년 12월에 많은 국가들이 다른 형벌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없는 특정 범죄에 대해 사형을 채택한다며 사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사니티아르 부르하누딘(Sanitiar Burhanunddin) 검찰총장도 사형집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사형수에 대한 형감경, 사형집행중지 및 보류를 위한 청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마약범 메리 우타미(Merri Utami)의 형감경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지역사회 법무지원단이 작년 change.org 사이트에 등재한 메리의 형경감 청원도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메리 우타미는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헤로인 1.1킬로그램을 네팔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여오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2002년 땅그랑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 사형집행이 결정되었으나 대통령에게 선처요구가 빗발치면서 일단 집행을 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이룰 아남(Choirul Anam) 감사는 형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수년 간 사형집행 대기명단에 올라 있는 사형수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법 개정안은 몇몇 특별 죄목들만 사형선고로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형수들에겐 우선 10년간 관찰기간을 두어 수형태도와 품행이 모범적일 경우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2022년 국가입법 프로그램(Prolegas) 우선목록에도 올라 있다.

 

한편 메리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여성피고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때 가족 구성원 사이 또는 친밀관계에서 폭력과 위협에 쉽게 노출되는 여성 특유의 취약점을 재판부는 거의 감안하지 않았다. 남자친구에게 속은 매리는 체포될 당시 짐가방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범죄정의개혁연구소(ICJR)가 2021년 10월 발표한 연구에서는 여성을 피고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32건의 사건들 중 여성이란 취약성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이 11건에 이른다. 여성사형수 상당수가 배우자의 사주나 강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성 사형수들은 남성들과 달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해당 사건에서조차 주범인 경우도 드물다.

 

법무인권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아직 형집행을 받지 않은 사형수는 401명이고 여성은 11명이다. 이들 중 230명이 5년 이상 사형집행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도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리아 꺼수마(Aulia Kesuma)와 그녀의 친아들 게오파니 껠핀(Geovanni Kelvin)은 2011년 에디와 결혼한 후 줄곧 백수로 지낸 남편이 은행 대출금 상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9년 8월 23일 친아들과 함께 수면제 30알을 녹인 음료를 에디와 의붓아들 다나에게 마시게 한 후 다른 사람을 시켜 잠든 두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 후 남편과 의붓아들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불을 질렀다. 아울리아와 껠핀은 계획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변호인은 2021년 10월 대통령, 부통령, 국회 제3위원회, 사법인권부 장관, 자카르타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내 여덟 개 헌법기관에 사형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사형제도가 인권에 대한 1999년 기본법 29호 4조에 위배되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3조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인은 사형제도가 식민지시대의 낡은 유산일 뿐이며 2015년 현재 여러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점, 아울리아가 죽은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거론했다.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는 오래 전부터 현지 법체계와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활동가들과 수감 경험자들은 사형이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급한 사형집행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정의개혁연구소의 에라스무스 나피투풀루(Erasmus Napitupulu) 이사 역시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적이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당시 해외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도네시아인은 206명으로 이중 79명이 최종심까지 마친 상태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사형선고를 받은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188명에 이르고 대부분 마약관련 범죄자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라오스, 중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순이다. 마약 다음으로 많은 범죄유형은 살인이다. 이중 여성은 39명으로 마약사범 22명, 살인범 16명 기타 1명이다. 분포는 역시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고 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다.

 

해외 자국민 보호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2019년 외무부 장관령 5호에 따라 세 가지 원칙을 표방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국가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해당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무조건 구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무부 산하 쥬다 누그라하 자국민 및 법인 보호국장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리른 자국민들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지만 그 대신 호혜적 차원의 외교 노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사형선고보다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최소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21년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감된 두 명의 인도네시아인 사형수들을 감형시킨 바 있었다.

 

사형 관련 기사들을 모든 매체들이 다루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담론은 꼼빠스-그라메디아 그룹 소속 매체인 꼼빠스닷컴과 자카르타포스트가 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시알(Imparsial) 긴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세상의 한 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쉽게 사람들 생명을 뺏는 사람들이 있다’며 쉽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인도네시아 사법현실을 비꼬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