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백신은 국가위기상황을 이용한 장사?

유료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윤리성 문제

Kompas.com - 09/09/2021, 06:32 WIB

 

바뉴왕이 의료진들에게 8월 10일(화)부터 세 번째 백신접종 즉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었다. (Dok. Pemkab Banyuwangi)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3차 백신접종 즉 부스터샷을 놓는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아직 집단면역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유료 부스터샷 프로그램으로 곧바로 건너뛸 준비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2022년 1월에 일단 끝난 후에 비로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부스터샷 접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BJPS Kesehatan)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가정에 한해 정부가 책임진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부디 장관은 8월 25일(수) 국회 제9위원회 실무회의에서 정기복지지원수혜자(PBI)에 한해 정부가 부스터샷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협의하여 결심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보건부 막시 레인 론도누우(Maxi Rein Rondonuwu) 질병예방통제국장대행은 지난 9월 7일 유튜브 FMB9ID 채널을 통해 생방송된 비대면 회의에서 부디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세 번째 백신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보급상황이 균일하지 못해 전세계적인 백신접종율이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WHO가 부스터샷을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의학적 문제보다는 세계 차원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모두 차치하고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꼭 필요한 것일까?

 

 

백신으로 장사하는 게 비윤리적이란 시각

인도네시아 옴부즈맨 회원인 인드라자 마르주키 라이스(Indraza Marzuki Rais)는 9월 8일(수) 비대면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직 집단면역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백신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집단면역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국민들에게 백신을 돈 내고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인드라자는 자카르타주에서 유료 부스터샷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부가 보건 서비스 시설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록 자카르타는 주민들 거의 100%가 백신접종을 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백신공급이 딸려 고작 10% 전후를 기록하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보다 빨리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공개한 이스란 누르(Isran Noor) 동부 깔리만탄 주지사를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예로 들었다. 그가 세 번째 접종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인 의료진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스란 주지사의 새치기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재발방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인드라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조사단체 라뽀르코비드-19(LaporCovid-19)의 공동창립자 아흐맛 아리프(Ahmad Arif)도 인드라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코로나-19가 아직 창궐하는 상황에서 유료 백신 프로그램을 꺼내 드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는 명백히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일 백신접종을 시장의 손에 맡긴다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다.

 

 

WHO의 입장

한편 8월 25일자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부스터샷의 효능과 안정성이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WHO의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이서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국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WHO는 이런 이유로 전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이다.

 

WHO도 특정 국가가 부스터샷을 놓을 능력이 충분하다 해도 아직 1차 또는 2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스터샷 진행은 윤리의 문제에 속한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 8월 10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 면역 저하

각 백신의 면역정도와 면역력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데이터가 없다. 관심변이종(VOC)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효과가 실제로 저하되는지 또는 얼마나 저하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몇몇 백신의 면역력유지 데이터에 따르면 생성된 항체가 최소 6개월은 유지되며 돌파감염이 일어나도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억제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백신 효과

현재 수집된 데이터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증상에 대해 백신접종 6개월 후 백신 효과가 괄목할 만큼 저하되는지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미접종자에 비해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세계 각국 백신 상황과 공급 형평성

각국은 부스터샷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전세계적 백신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1차 접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부스터샷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국가적, 세계적 백신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부스터샷 필요의 근거

WHO는 백신효과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부스터샷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감염자의 위중증 발전을 억제하는 보호력의 저하, 대규모 인구에 대한 감염위험 고조, 신규 변이종 창궐 등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아직 충분치 않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WHO의 입장이다. WHO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책 권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1/09/09/06324101/wacana-vaksin-booster-berbayar-apakah-perlu-dan-etis?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