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승인에 따라 4월 7일부터 자카르타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재 시행

보사부 승인에 따라 4월 7일부터 자카르타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재 시행

일간꼼빠스 2020년 4월 7일자 기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청한 대규모 사회적규제(PSBB)를 4월 6일(월) 밤 뜨라완 아구스 뿌뜨란토 보사부 장관이 승인했다. “이 승인신청을 한 것은 DKI가 처음이고 어제 밤 승인이 났습니다.” 보사부 대민 미디어국장 부스로니가 화요일(4월 7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해당 승인은 자카르타 주 신속대응조치의 대규모 사회적 규제시행에 대한 보사부 장관령 HK.01.07/MENKES/239/2020 형태로 발령되었다. 이 장관령은 2020년 4월 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에 시행된다.

 

이 장관령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신속대응조치로서 자카르타 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재(PSBB)를 발령한다.

2. 자카르타 주정부는 1항에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도록 계도한다.

3. 대규모 사회적 제재조치는 2항 취지에 부합해 잠복기 기간만큼 시행되며 아직도 감염이 진행된다는 증거가 있을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스 주지사가 자카르타에 PSBB 조치를 제안한 것은 4월 2일의 일이다. 이는 신속대응조치 중 PSBB에 관한 2020년 정부명령 21호에 준거하였고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아니스는 수도가 코로나19 진원지가 됨에 따라 PSBB 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2020년 4월 6일 자카르타에서만 125명의 추가감염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누적감염자 1,268명 중 67명이 완치, 284명이 자가격리, 791명이 중증치료 그리고 126명이 사망했다. 1,268명이 양성감염자 가운데 761명이 자카르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5명은 주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PSBB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확산예방을 위해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 수장이 관련 데이터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낟. PSBB 조치가 취해질 지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감염 케이스 또는 감염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몇몇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경우

2.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사건들과 역학관계 있을 경우

 

그리하여 PSBB가 발령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가탇.

a. 학교와 사업장 임시 폐쇄

b. 종교활동 제한

c. 공공장소 및 시설에서의 활동제한

d. 사회문화활동 제한

e. 교통 제한

f. 국방 및 치안관련 특정활동의 제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예배를 집단예배로 드리려 했던 모든 교회들은 그 계획을 접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출처: 일간 꼼빠스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0/04/07/11582841/disetujui-menkes-psbb-dki-jakarta-mulai-berlaku-selasa-7-april-2020?page=all#page3.
https://www.kompas.com/tren/read/2020/04/07/080758265/menkes-setujui-psbb-dki-jakarta-berikut-pengertian-syarat-dan-hal-hal-yang?page=all#page4.